[상임위동향]12일 당정협의…자동차세·주민세 인상안 재논의

[the300]안행위 계류 중인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 논의 예정

박경담 기자 | 입력 : 2015.01.07 17:55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2014.10.10/뉴스1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는 12일 당정협의를 갖고 자동차세와 주민세 인상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다시 점검하는 차원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관계자는 7일 "안행위는 12일 정부와 비공개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당정협의에는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을 비롯해 여당 안행위원들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평균 4620원인 주민세를 1만원 이상~2만원 이하로 인상하고 영업용 승용·승합·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표준세율을 100%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입법화를 추진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서민 증세'라고 반발하며 지방세법 개정안은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또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해 말 누리과정 예산 지방채 발행 부분에 대해 지도부 간 합의를 했지만 야당 안행위원들은 '지방재정 부담 가중'을 이유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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