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산재보험법 2월로 연기…크루즈법 운명은

[the300] 정홍원 총리 국회 방문했지만 '경제활성화 법안' 12월 임시회 내 통과 어려울듯

정홍원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을 다루지 않기로 했다. 크루즈산업육성법·마리나항만법 등 또 다른 '경제활성화 법안'도 회의 안건에 올라왔지만 논의상 후순위에 배정돼 통과 가능성이 미지수다.

7일 법사위 여야 간사는 다음날 논의될 안건을 확정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재보험법은 법안심사 제2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

새누리당 일부 법사위원들이 보험설계사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체보험과 산재보험 중에서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가입을 의무화해야 열악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논리다.

법사위 2소위에 계류된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육성법과 마리나항만시설 내에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마리나항만법은 이미 여야가 원론적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가 터지며 국민정서상 시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법사위에 보류됐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크루즈법·마리나법·산재법이 아직 법사위에서 계류중인만큼 올해에는 (법안통과에) 엑셀레이터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법사위원장은 "빨리, 속도감 있게 하고싶은 소망도 있지만 국회는 또 브레이크, 제어 기구도 필요하다"며 "국회의원 300명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사회가 빨리 가려고 하면 조금 더 성찰해보려고 하고 부작용이나 위험요소가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하니까 급하시더라도 국회와 같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8일 법사위 소위엔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하는 다수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안건 첫순위로 올라와 상가권리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개정안과 같은달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 김 의원의 법안엔 재건축·재개발 대상 건물에 대한 권리금 보상이 제외됐다. 아울러 기존 임대차 보호기간인 5년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임차인 보호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 의원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 기간 중 임대인의 재건축 등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는 퇴거보상제를 법안에 도입했다.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현행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도 소위 안건에 상정됐지만 논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 제2소위를 잇따라 연다. 오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사위와 타상위에서 심사한 안건들은 최종 의결하고, 오후 본회의에 법안들을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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