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머리', 정치개혁 만병통치약 아니다

[the300][런치리포트-오픈프라이머리 명암②]정치신인 진입장법..."한국형 제도 고민해야"

해당 기사는 2015-01-07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여야가 밀실공천 등 기존 공천제의 폐단을 없애자는 취지의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를 정치개혁 과제 1순위로 도입할 방침이다. 현실화되면 선거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정당개혁'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정당정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돈과 인지도를 갖추고 있어 인원동원력이 높은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의정활동 설명회와 각종 행사 참석 등을 통해 평소에 표밭을 갈고 닦은 현역 의원들이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정치 신인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의정활동보다는 지역 유권자 관리에 치중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새누리당 한 초선 의원은 "각계에서 좋은 경력을 쌓은 훌륭한 인재라도 연고지에서 열심히 활동하지 않으면 경선에서 승리하기 힘들다며 "대중 인지도나 조직 및 자금 동원력이 현역 의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정치 신인들에게 오픈프라이머리는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당이 일반 유권자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사회적 약자의 이해를 표출할 통로는 갈수록 좁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참여를 목적으로 한 오픈프라이머리가 엘리트나 이익단체, 운동집단의 '동원력' 경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낮은 참여율로 인한 대표성 왜곡 △후보자들 간 상호 비방과 조직 동원 △당 밖 지지 획득 경쟁으로 인한 당내 구성원들의 결속 약화 △인물 중심 선거운동에 따른 정당 이념 및 정책 경쟁 실종 등도 부정적 효과로 거론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나가 투표율이 60% 초반을 넘는데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할 경우 투표율이 낮아지면서 조직이 동원돼 오히려 민심이 왜곡될 수 있다"며 "정당이 안정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은 한국 상황에선 오픈프라이머리가 오히려 정당 조직을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등 해외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른다는 점도 큰 문제"라며 "수준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 현실에 맞는 '한국형 오픈프라이머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프라이머리가 양당체제를 고착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 정치가 양당 구도로 굳어지는 상황에서 소수파 정당이 좋은 후보를 충원해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또 양 정당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고 국가가 선거관리에 나설 경우 국가의 재정 부담은 물론 개별 후보자의 비용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정치비용 논란도 불거질 소지가 크다.
 
신 교수는 "인지도 높은 현역의원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거대 양당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어 도입에 앞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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