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머리, 정치권 '화두'…공천권 내 손에?

[the300][런치리포트-오픈프라이머리 명암①]"국민에게 공천권을" 구호 뒤의 셈법

해당 기사는 2015-01-07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가 2015년 정치개혁의 중심에 섰다. 경선 과정을 국민에게 완전개방해 돌려준다는 총론에 여야 모두 동감, 각각 정치개혁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공천심의위원회를 통한 기존의 하향식 공천은 각 정당별 계파간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했다. 당권행보에 따라 특정 계파 인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거나 철저히 공천에서 배제되는 '학살'이 진행돼왔기 때문이다. 일부 여론조사 등을 통한 후보 선출 역시 질문의 구체적 내용 및 순서 등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면서 뒷말이 무성했다. 이참에 일반 국민에게 공천권을 주자는 공감대가 정치권에 확산되고 있다.


◇여·야 혁신위 '오픈프라이머리' 군불…내년 총선 도입 목표

7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내년 4월 열리는 총선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지난 5일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및 여성·장애인 후보자 10-20% 가산점 부여 등의 혁신안을 의결했다.

보수혁신위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예비선거일 6개월 전에 사퇴해야한다는 방안도 의결했다. 기득권을 갖고있는 위원장이 오픈프라이머리에서 월등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할 자격도 강화한다. 보수혁신위는 이와 관련, 별도 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통과한 예비후보만이 경선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를 통해 오픈프라이머리 준비작업에 나섰다. 새정치연합 역시 '컷오프' 제도를 도입해 경선 후보자를 추릴 계획이다. 

현직 의원이 경선에 참여한 지역구는 오픈프라이머리에 2명의 예비후보만이 참여할 수 있다. 현역의원 대 다수 후보가 대결하면 인지도 및 조직에서 현직 의원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러나 '전략공천' 제도는 병행키로 했다. 상대적으로 조직기반이 없는 정치 신인들을 발굴하기 위한 방안이다. 평가기준 역시 당규에 명문화해 이해 관계에 따라 수정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 개정, 계파별 이해관계도 갈려…도입까지 '산 너머 산'

여야 혁신위의 오픈프라이머리 방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벽이 만만치 않다.


우선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오픈프라이머리의 부작용 가운데 하나인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행법 개정을 통해 여야가 같은 날 경선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

A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B정당 경선에 참여해 상대적으로 약한 후보에 표를 지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선거법에 오픈프라이머리를 명문화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선거를 관리하고 지원하게 된다.


내년 총선 이전 선거구 재획정도 이뤄져야 한다.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석패율제 도입 논의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경우 오픈프라이머리 역시 늦춰질 수 있다.


계파 공천을 방지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가 오히려 계파간 갈등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당장 새누리당에서는 친박계 의원들이 오픈프라이머리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보수혁신위 의결 내용 가운에 '경선에 참여하려면 당협위원장을 사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새누리당 친박계 한 의원은 "현재 다수 지역 당협위원장직을 친박계 인사들이 맡고 있다는 점에서 경선전 당협위원장 사퇴 조항이 친박계 인사들을 밀어내려는 비박계의 복안"이라고 우려했다.


새정치연합 역시 대중적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친노' 의원들은 오픈라이머리가 유리하다. 비노 및 구 민주계는 당원 조직이 탄탄해 당내 경선을 선호하고 있어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논의가 당의 고질병인 '계파갈등'을 부채질을 하는 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혁신위의 안이 나오더라도 의견이 모아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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