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심윤조 "대북 전단 살포, 허가제 될 수 있어"

[the300] "주민들 안전 위협하면 제지할 수 있다"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4.2.10/뉴스1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이 "(대북 전단 살포 규제가) 전면적인 허가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특정한 경우에는 그것(대북 전단 살포)을 이제 하면 안 된다고 사전에 불허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사실 대북전단 살포라는 것도 대북 심리전의 유효한 수단"이라며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도 알리는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가)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을 또 위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필요한 조치를 취해라 그런 내용"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사회자의 말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어떤 위협이 가해지거나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또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심 의원은 "이점(지역 주민 안전 위협)에 있어서 정부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심 의원은 "법원이 (주민 안전을 고려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제재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도 정부가 계속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이 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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