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 처리 2월로 연기

미방위 법안소위 "간사협의, 1월중 절충안 만들어 2월중 최우선 통과"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법안 국회 논의가 2월로 연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일부개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과 방송법 일부개정안(홍문종 의원 대표발의) 등을 다시 논의했지만 2월에 처리하기로 했다.

미방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를 맡고 있는 우상호 의원은 "간사협의를 한 결과 1월중 소위원 의견 수렴해 절충안 만들어 2월중 최우선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합산규제 관련 법안은 2013년 12월18일 미방위에 상정됐고 같은달 23일 법안소위에 상정된 이후 1년 이상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29일 법안소위에서 올해 1월 다시 논의하기로 해 이날 법안소위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특수 관계자를 포함한 특정 사업자의 IP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점유율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은 법적 미비와 방송의 다양성 등을 위해 합산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합산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는 2539만명이고 이중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690만명으로 27.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합산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합산규제 점유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과 3분의 1로 하되 3년 후 일몰하는 방안 등을 복수로 마련해 올해 상반기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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