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 시카고' 美 오픈프라이머리 전기…英 ·佛 등 도입 확대

[the300][런치리포트-오픈프라이머리 명암④]해외 오픈프라이머리 어떻게?

황보람 기자 | 입력 : 2015.01.08 05:54
해당 기사는 2015-01-07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1968년 미국 민주당의 시카고 전당대회 당시 당의 후보 지명과 베트남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 모습.

1968년 미국 민주당의 '피의 시카고 전당대회'는 예비경선제도(primary election)를 대폭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 당을 좌지우지 했던 중진 대의원들은 예비선거를 치르고 전당대회에 입성한 유진 메카시와 조지 맥거번 상원의원 대신 부통령이었던 허버트 험프리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허버트 부통령은 예비선거가 열리지 않는 주들의 대의원 표를 독식해 과반수가 넘는 표를 끌어모을 수 있었다.

당 밖에서는 허버트 험프리 후보 지명에 항의하는 당원들과, 베트남전쟁을 지지하는 험프리를 반대하는 반전시위대가 집회를 벌였다. 경찰은 무자비하게 이들을 진압했다.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는 시위대를 경찰이 총으로 쏘는 장면이 생중계 되기도 했다.

피를 뿌리고 후보자격을 얻었지만 험프리는 공화당 후보였던 리처드 닉슨에게 참패한다. 체면도 구기고 선거에도 패한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당내 기득권 세력에 휘둘리지 않는 예비선거 개혁안을 마련했다. 프라이머리 제도의 확립이다.

미국의 예비선거제도는 1905년 위스콘신주에서 정당이 예비선거를 통해 대선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주법을 제정하면서 최초로 실시됐다. 1916년에는 20개 이상 주에서 대선후보선출과정에 예비선거제를 채택했다. 정당운영과 후보선출과정에 일반 당원이나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해 개방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1920년~1940년대 대공황 등 경제난을 겪으면서 정당개혁을 향한 유권자의 관심은 떨어졌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예비선거의 문제점이 부각됐다. 이에 따라 예비선거제는 점차 후퇴하는 길로 접어들었지만, '피의 시카고 전당대회'가 꺼져가던 예비선거제도의 불씨를 살렸다.

미국의 예비경선제도는 간부회(caucus) 방식과 대의원대회(convention), 예비선거(primary) 등 세가지로 나뉘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일반적으로 코커스나 프라이머리 방식을 이용한다. 

코커스는 일종의 당원대회로 당원들이 모여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을 논하고 당원투표를 통해 지지후보를 선출하는 절차다. 반면 프라이머리는 당원외 일반 유권자들의 참여를 허용한다. 참여 자격을 지지자나 당원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방형(open primary)과 폐쇄형(closed primary)로 나뉜다.

오픈 프라이머리의 경우 일반 유권자가 소속 정당이나 지지정당을 표명하지 않고도 원하는 정당의 예비선거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폐쇄형에서는 특정 정당의 당원이나 일반유권자의 경우 정당 지지자임을 표명할 경우에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주마다 지지자 임을 표명하는 기간이 다르다. 지지 표명만으로도 당원이 될 수 있는 주도 있다.

한편 미국에는 모든 정당의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일괄형 예비선거(blanket primary) 도 있었다. 이 방식은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 루이지애나주 등 3개 주에서 실시된 바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에서 각각 2000년과 2003년 일괄형 예비선거제도가 정당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의사가 정당 후보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일괄형 예비선거는 비정당형 예비선거제도로 전환됐다.

2012년 미국 대선의 경우 민주당은 36개 주, 공화당은 35개 주에서 예비선거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한 주는 전체 50개 주 가운데 20개 주에 불과했다. 나머지 주들은 당원이나 지지자들만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르는 코커스나 폐쇄형 예비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정당 중심 정치제도가 견고한 유럽에서도 점차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추세다. 프랑스에서는 2012년 4월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사회당이 오픈프라이머리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후보를 선출했다.

영국에서도 지난해 7월 노동당이 정치불신과 취약한 당원 기반을 넘어서기 위해 런던 시장 후보를 뽑는 데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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