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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5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자유로 인근 공원에서 파주시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빼앗아 태운 대북전단지를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사진=뉴스1 |
정부는 6일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살포 행위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전단 살포문제에 대한 기본 원칙을 바꾼다는 것은 오히려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국내 한 탈북자 단체가 앞선 5일 북한 체제 비방하는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탈북자 단체의 비공개적인 전단 살포가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를 빌미로 제2차 고위급 접촉을 거부하고,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김정은 암살을 다룬 미국 영화 '인터뷰'의 북한 유입 차단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전단을 통한 대북 비난 메시지는 북한 정권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다.
따라서 북한이 또 다시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북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지난해 2차 고위급접촉 당시 북한이 전단살포 중단을 조건으로 내걸었을 때 정부는 북한이 부당한 전제조건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오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대화 제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관건은 북한의 반응이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다시 문제 삼아 대화를 거부한다면 남북관계 개선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반면 대화에 응한다면 북한의 진심을 읽을 수 있는 리트머스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머니투데이 더300과 통화에서 "남북 대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지만 이런 문제로 대화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서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탈북자 이민복(5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휴전선 인근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에 해당돼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록 법원의 판결에는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막을 수 없다'는 정부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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