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014년, 대통령 리더십 찾아볼 수 없던 한 해"

[the300] 우윤근 "정부, 후퇴한 공약도 성과로 둔갑시켜 자화자찬"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2014년 대한민국은 여전히 암흑에 표류했다"며 "모든 국면마다 대통령의 리더십은 없었고 (국정)농단만 가득했다"고 박근혜 정부를 정면비판했다. 2014.12.31/뉴스1

정치민주연합이 31일 열린 올해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 지난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비정규직 확대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일은 더 많이, 임금은 낮게, 해고는 더 쉽게 하는 대책을 내놓고 이게 비정규직 보호대책이라고 할 수 있나 의심스럽다"며 "(이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것이냐고 묻고 있다"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 비정규직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의 인사시스템도 도마에 올랐다. 문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없던 인사가 없었다"며 "인사 논란의 핵심에는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 개혁 TF는 29일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내용이 담긴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를 언급하며 "제도를 바꿀 것이 아니라 대통령 인사스타일을 바꾸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합리적으로 돼있다고 보고 박 대통령이 야당 시절 추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며 "청문회 제도 자체보다 사전검증을 제대로 못하는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박근혜 정부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우 원내대표는 "모든 국면마다 대통령의 리더십을 찾아볼 수 없었고 정치마저 실종된 자리에는 그림자 권력의 국정농단과 인사참사가 가득했다"며 "2014년 세밑 한국은 여전히 암흑 속에 표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낙하산 인사로 원칙과 신뢰를 스스로 허물었다는 지적이다.

우 원내대표는 또 "2014년 국민 행복 100% 만들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국민대분열이 된 것도 모자라서 아예 국민 무시하고 고소 일삼는 고소 정권이 되기로 작심한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공약 후퇴나 파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우 원내대표는 "엉뚱한 규제 철폐와 재벌봐주기에만 공력 집중하는 사이에 제1공약으로 제시했던 경제민주화는 이미 실종됐고 사회안전망과 복지정책도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며 "지키지도 않을 공약 부도수표를 남발하는 등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허울뿐인 창조경제와 빛깔만 좋은 레터링으로 국민 현혹할 뿐 파기한 대선공약을 실행할 의지도 없을 뿐더러 후퇴한 공약도 성과처럼 둔갑시켜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는 마지막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까지 창조경제 성과를 부풀리고 4대 중증환자 100% 보장과 기초연금 같은 후퇴한 공약까지 성과로 치장하는 뻔뻔함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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