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판·검사 정원 370명·350명씩 증원

[the300] 국회 본회의 가결

판·검사 정원이 내년부터 5년간 각각 370명, 350명씩 늘어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과 '검사 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판·검사 정원이 순차적으로 늘난다.

판사는 내년부터 50명, 60명, 80명, 90명, 90명씩, 검사는 내년부터 90명, 80명, 70명, 70명, 40명씩 매년 늘어나게 된다. 최종 충원이 완료되면 판사는 2844명에서 3214명으로, 검사 정원은 1942명에서 2292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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