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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
그동안 광업으로 분류돼 각종 어업지원 정책으로부터 소외됐던 '천일염' 생산이 앞으로 어업으로 인정받는다.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산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어업' 및 '어업종사자'의 정의에 소금산업 및 소금산업종사자를 추가했다.
개정안 통과로 천일염 종사자들은 앞으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상 '어업인'에 포함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지원료 지원대상에 편입될 전망이다. 또 향후 면세유 공급, 기자재에 대한 조세특례 등 각종 어민 대상 지원사업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천일염 생산자의 경우 타 어민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데다가 어민 대상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어 법적 정의 확립이 절실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천일염 생산자의 보호는 물론 소금생산비용 절감에 따른 산업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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