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화학사고 이력정보, 국민에 공개된다

[the300]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통과

화학사고 이력 정보가 국민에게도 공개된다.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환경부가 화학사고 이력을 포함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취합,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 시행일은 환노위 법안심사 중 내년 1월1일에서 공포 후 6개월로 조정됐다.


현재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사고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사고정보통합시스템(CATS)과 사고정보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소방방재청, 지자체 등 사고대응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운영돼왔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국적으로 크게 알려질 만큼 중대사고가 발생해 각종 언론매체가 보도하지 않는 한 '사고에서 문제가 된 물질이 무엇인지', '사고가 발생한 곳이 우리 동네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국민들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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