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는 꼼수" 비판

[the300] "군사기밀보호법과 배치돼…국민과 국회 무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한미일 3국 군사정보공유 MOU(양해각서)체결에 대해 "국민 반대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MOU 체결 중단을 요구했다. 

문희상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군사정보교류가 국가 간 협정이 아닌 국방부 기관 약정형태의 MOU로 추진되면 군사기밀보호법과 배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위원장은 "3국 간 군사정보공유 MOU는 미국 주도로 진행되어온 것"이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민적 반대에 봉착하자 국회 의견 묻지 않아도 되는 MOU 형식을 취한 꼼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간 미국측 국방부 인사들 발언으로 볼 때 군사정보공유 목적은 3국 간 MD(미사일방어체)구축에 있다고 해도 무리없다"고 지적하며 "MOU 체결은 북한과 중국에게 미국의 아시아회귀전략에 맞춘 대(對)중국 포위 일환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또 이번 MOU 체결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정당성 부여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역사왜곡발언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본과 군사정보 교류는 국민적 이해와 공감 우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는 절차와 내용면에서 명백하게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므로 국민의 의사나 논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우 원내대표는 "국민정서 상 일본과 군사정보공유가 어렵게 되자 MOU라는 편법을 동원한 것"이라며 "국회, 상임위에서 절차와 내용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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