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기업인 가석방' 군불…"형기 1/3 채운 일반인도 대상"

[the300]서청원 "공정성·형평성 확보", 김태호 "가석방, 누구나 가능"

이하늘 기자 | 입력 : 2014.12.29 10:19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사진= 뉴스1

새누리당이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의 가석방 여부에 대한 논의를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어갔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가석방 필요성과 함께 공정성·형평성 담보 목소리가 높아졌다.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서청원 의원은 "가석방과 사면복권은 공정성과 형평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기업인 가석방은 '일반인에 대한 역차별 정서'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서 의원은 "국민대통합과 화합 차원에서 가석방을 비롯해 사면복권 문제까지 대상과 범위를 폭넓게 논의해 동론을 모아야 한다"며 "기업인뿐 아니라 일반 경제사업, 사회적 약자 등에 적극적으로 가석방, 사면복권을 추진하면 법리나 여론에서도 그 진정성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호 의원 역시 "사면복권과 가석방을 구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복권은 사법권 침해 및 특혜시비 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지만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이 형법에 따라 교화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석방 요건이 이뤄졌음에도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더 가혹한 대우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역차별"이라며 "경제인들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새누리당 일부 주요 의원들의 기업인 가석방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가석방 기준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이지만, 실제 가석방은 '형기 70% 이상 복역자'로 제한돼왔다. 이번 가석방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인 가운데 형기 70% 이상을 마친 인사는 없다.

이에 서 의원은 "지금까지 형기의 절반을 마치지 않고 가석방된 인사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 기업인들의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기업인 뿐 아니라 민생사범에게도 가석방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경제살리기의 측면에서 기업인 가석방 문제가 거론됐다"며 "서 의원이 언급한 국민대통합이라는 명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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