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 대책 온도차, 여 "방지법 시급"vs 야 "안일한 정부"

[the300]국정원에 전담센터 설치법 여당 제출..야당 반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내부자료를 5차례에 걸쳐 공개한 원전반대그룹이 고리1, 3호기 등의 가동 중단을 요구한 시한이 임박한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 종합상황실에 마련된 비상상황반에서 직원들이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2014.12.25/뉴스1

여야 정치권이 국회에 계류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놓고 찬반으로 엇갈렸다.

원자력발전소 도면유출로 해킹 등 사이버테러 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구두논평에서 "이버테러방지법안을 계속 방치하면 원전 정보 유출사건 같은 일이 또 발생할 지 모른다"며 "야당이 협조해 여야가 한마음으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담조직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존 조직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법안 처리에 부정적이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원전 정보 유출은 사이버안보 담당 기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의 안일한 대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원전 해킹으로 사이버테러 대응에 경고등이 켜졌다. 북한 지도자 암살 내용을 다룬 영화 '인터뷰' 관련 제작사인 소니픽처스 관련 웹사이트가 해킹되고, 미국이 북한을 해킹 배후로 지목한 것도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새누리당은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장이던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법안은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과 위기관리를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야당은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 집중'이라며 반대, 이를 둘러싸고 정보위 파행까지 빚었다. 지난달 17일 법안소위에 회부됐지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한편 법안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12월 임시국회 관련 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포함한 경제살리기 법안을, 야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서민생활 안정 법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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