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형기70% 가석방이 일반적…경제인도 같아야"

[the300]원혜영 혁신위원장 "비례대표 줄여 지역구 늘리는 건 반개혁·비상식적"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4.12.27 10:34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2.24/뉴스1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은 "일반적으로 복역하는 사람들이 70%이상의 형기를 마치면 가석방이 되도록 돼 있다"며 최근 불거진 기업인 가석방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원 위원장은 26일 오후 tbs라디오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에서 "기업인이라고 해서 (형기를) 100% 다 살아야 한다고까지 할 일은 없지만 거꾸로 재벌이니까 20-30%만 살았는데, 또는 1/3만 살았으니까 가석방해주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나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으로 '재벌이 저렇게 절제 없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가' 하는 우려가 크다"며 "지금 그런 (가석방)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라는 인식을 주는데 반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살리기를 위해 기업인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 민주화,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이야기했듯 소득주도경제를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원 위원장은 정치권의 선거제도 논의 관련 "300석을 (지금보다) 늘리는 것에는 국민 여론이 좋은 편이 아니"라며 "300석 내에서 뭘 하다보면 비례대표 줄이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걱정"이라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300석 이내에서)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줄이자면 비례대표 54석 중에 10~20개 줄여 지역구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야말로 반개혁적이고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이라며 비례대표 축소론에 반대했다.

그는 "불과 10년 전 17대 국회 들어서서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면서 장애인 비례대표를 여야가 경쟁적으로 할당을 했는데 그 당선된 비례대표 장애인들이 국회를 드나들 수가 없었다"며 "소수 세력, 약자들을 비례 대표로 국회에서 일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나 리프트 등이 국회에 충분히 설치되지 않았던 시절 장애인 의원들이 건물에서 건물로, 건물내 다른 층으로 움직이기 불편했다는 것이다.

원 위원장은 따라서 비례대표를 축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독일식 정당명부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 제도,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고려한 도농복합선거구 제도 등을 들며 "이런 것들을 여야가 전문가들과 함께 진지하게 의논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도서관장 추천처럼 우리 당만의 결단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며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적인 기구로 만든다든가, 의원 세비를 의원들끼리 정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책정하게 한다든가, 오픈프라이머리도 여야가 함께 해야 하는데 새누리당 쪽 혁신위원회와 아직 공조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세균 의원이 새정치연합 대표경선에 출마하지 않는 등 전당대회 구도가 요동치는 데엔 "제가 혁신위원장이고 또 비대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의견을 표명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나머지 빅2 불출마 요구는) 일부의 뜻이겠지만 어쨌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새로운 인물이 나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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