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누리과정 재원 마련법…논의 해넘기나

[the300]지방재정법 개정안, 임시국회서 안 다뤄…여 "합의사항 존중해라" vs 야 '지방재정 부담 줘"

여야 원내지도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 김태년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심사가 보류된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고 있다.2014.1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 지원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어렵게 됐다.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관계자는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수 있는 시한이 26일 밖에 없는데 회의가 잡혀있지 않아 연내 지방재정법 개정안 논의는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달 말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 지방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방채 이자분은 정부가 우회 지원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의 입장차가 워낙 커 개정안은 안행위 법안소위에 상정만 된 상태다.

당초 새누리당은 임시국회내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강조했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이행하려면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달 중순 임시국회 개회에 맞춰 "누리과정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 부분을 여야 대표간 합의했는데 몇몇 의원들이 합의를 안하고 있다"며 "지방재정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내 처리해야 내년부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강조했다.

안행위 법안소위 위원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역시 "여야가 이미 합의한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측 안행위원들은 여야가 합의했더라도 이번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는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지방재정법의 취지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것인데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법 정신에 맞지 않다"며 "(합의사항 존중도) 맞는 말이지만 지도부가 합의하면 안행위는 다 따라가야 하느냐, 문제점이 있으니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안행위 법안소위 위원인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국가가 비용 부담해야 할 것을 지자체에 부과하고 돈이 없으면 지방채를 발행하라는 것은 빚을 지라는 얘기"라며 지방재정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1월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요건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따른 세입결함 보전 등을 추가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등 지방채 발행요건을 4가지로 제한했던 기존 법보다 완화된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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