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무부-헌재 교감 주장에 황교안 "언어도단" 강력부인

[the300] "법무부 담당자가 계속 만나 접촉했을 것" vs "그런 얘기 한 사람 전혀 없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앞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법무부에 누설됐다는 의혹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언어도단"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에 정부 측 증인으로 나섰던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서 공방을 벌였다.

김씨는 지난 20일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10월21일 헌재 변론에 나가) 증언하기 전 법무부 측에서 '몇몇 재판관들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듯하다'고 전해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기도 어려운 일"이라며 "제가 알기로는 김씨를 증인으로 세워서 연락을 시작한 것이 금년 6~7월경이고, 그 결과 법정 증인으로 선 것이 10월 중하순경이다. 6~7월은 증거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은 논의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걸 갖고 얘기하는 것은 재판부와 교감이 있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했다.

그는 "양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증거로 쓸 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해 재판관들이 평이(의견을 서로 교환해 평가하거나 심의하거나 의논함)를 하던 상황이어서 증거 확정이 안된 상황에서 심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는 김씨에게)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전혀 없다" "정확한 팩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거듭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법무부의 관련 발언이 없었다면 김씨가 언론에 이와 같은 인터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장관께서는 법무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주요 논거로 재판관들이 심증형성이 안됐을 거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6월에 접촉, 8월에 설득해서 증언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법무부 담당자가 계속 만나서 접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진당 해산에 대한 이견을 갖던 재판관들의 반응이 어땠냐. 표정이 좋지 않았다 등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장이 국감할 때 오찬장에서 올해 안에 선고할 것이라고 말한 날짜가 10월17일이다. (이때쯤이면) 거의 모든 것들이 완성돼 있다는 것이다. 그 얘기대로 12월에 선고한 것은 헌재 재판관들의 독립성이 제대로 지켜졌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황 장관은 "오늘 헌재가 평이를 한 것이 선고 30분 전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며 "실상을 알수 없지만 평이를 한 것은 선고에 임박한 때다. 8월은 증인심문하던 때로, 증거를 조사하고 증언을 듣는 상태에서 재판관들이 벌써 심증이 생길 수 없다"고 답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10월17일 당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점심 직후 기자들한테 말하면서 12월에 선고하는 게 맞느냐고 추궁을 했다"며 "그런데 이번에 선고하고 나니까 야당에서는 '비선실선들의 국정농단을 물타기 하기 위해 헌재가 서둘러 (결저을) 했다'는 모순적인 주장을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지난 19일 통합진보상 해산 결정과 관련, 의원자격상실에 관해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헌법적 근거를 갖고 (헌재가) 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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