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공격" 경고시한 D-1…'잠자는' 사이버테러방지법

[the300]與 "사이버테러방지법 연내처리" vs 野 "사건과 관계없는 법안"

트위터 캡처


'해커'를 자칭하는 '원전반대그룹'이 예고한 원전 공격시한인 성탄절이 'D-1'로 다가오면서 국회에서 1년 8개월째 묶여있는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와 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군불을 떼고 있지만 여전히 야당은 "해당 법안은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원전반대그룹은 지난 15일부터 5차례에 걸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관련 내부자료를 공개했다. 이들은 성탄절인 25일 고리 1,3호기와 월성 2호기의 가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2차 파괴'를 실행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만약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이버테러로 원전 가동이 중단돼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태가 커지자 지난 23일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부의 대처를 질책하는 동시에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이 법안은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과 위기관리를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 집중'이라는 야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은 정보위 파행까지 빚었다. 지난달 17일 겨우 법안소위에 회부됐지만 그 이후에도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23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군현 사무총장은 "국가정보원에서 관여한다고 해서 법안이 야당과 의견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이버테러 방지를 하려면 콘트롤을 국가기관에서 해야지 민간에서 하겠는가"라며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발의한 서 의원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원전 해킹사고를 언급하며 "국가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첫걸음이 바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는 국정원에 힘을 너무 실어주면 안된다고 하는데 국정원에 힘을 실어주는 게 걱정이 돼서 이런 대형 참사를 그대로 방치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같은 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건을 사이버테러의 심각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로 삼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원전뿐 아니라 국가 핵심시설 전반의 사이버테러 대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 연내처리 주장에 힘을 실어 준 셈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대책마련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을 뿐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입장은 변화가 없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권력을 집중시키고 국내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만 높일 뿐 이번 사건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수원 원전자료 해킹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는 필요하지만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입법취지가 이번 사건과 전혀 상관없다"며 "(법안) 제목만 같다고 무조건 통과시켜야 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콘트롤타워가 없다는 문제를 떠나 우리 군과 경찰, 국정원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실력이 없다는 것 아니냐"며 "각 기관마다 방화벽만 제대로 설치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이다. 해당 예산은 얼마든지 확충해주겠다고 했는데 정작 국정원 사이버사령부나 대북심리전단이 다른 짓을 하느라 신경을 안 쓴 것"이라고 질책했다.

한편 신 의원은 정보위 차원에서도 이번 한수원 원전 해킹 관련 현안보고를 받을 계획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현재 정보위 일부 의원들이 (국내에) 없어서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현안보고를 받긴 해야한다"며 "29일 즈음에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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