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지방자치 '미완'”…중앙정부 예속 토로

[the300]정비구역 사용비 보조 관심 요청…'박원순법' 확대 제안

지영호 박다해 기자 | 입력 : 2014.12.24 10:52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지방자치단체 민생복지정책 협약식에서 구청장들과 인사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국회 본청 새정치민주연합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선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고 사람으로 치면 성인이 됐지만 여전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미완자치라고 한다”며 “국장, 부시장을 추가 임명하려고 해도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국가의 경쟁력에도 중요한 관건”이라며 “새정치연합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乙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의 성과를 참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서울시내 버스 중앙차로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사협상을 을지로위원회가 이끌어 내 비정규직 노동자 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됐다”며 “간접고용을 어떻게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이 일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예정구역의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박수현, 김상희 의원 발의)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사용비용 보조 한시 규정이 곧 만료되는데, 이게 연장되지 않으면 정비예정구역 344곳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연장될 수 있도록 대표와 원내대표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시계획 권리 문제 등으로 축소 가능성이 높은 용산공원 문제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용산공원 부지 내) 군사시설이 존치하는 문제가 있고, 일부 지역 매각 과정에서 도시계획 권리를 서울시가 가지고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며 “공원 면적이 축소되고 도시계획과 어울리지 않는 난개발 도시가 될 수 있으니 국회 차원에서 포럼을 만든다던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조직 개편에 관한 요청과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조직국 산하 있는데 독립기구로 만들어달라. 지방정부와 당 사이에 제대로 된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김영란법이 아닌 박원순법을 발표했는데 이런 것들을 중앙당과 함께 전체 지방정부로 확산시키면 괜찮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이 말한 ‘박원순법’은 지난해 8월 서울시가 발표한 ‘공직사회 및 갑을관계 혁신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시 공무원이 1000원이라도 금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할 경우 직무를 불문하고 처벌하는 내용이다. 지난달부터 18개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시켰다.

이와 관련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이고 지자체는 민생의 마지막 보루”라며 “당과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은 벼랑끝에 내몰린 민생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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