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 속 극적 돌파구…부동산3법 합의 과정 돌아보니

[the300]전월세 밀당 끝에 '특위'로 접점 찾아…여야 한발씩 후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왼쪽),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3년 간 유예키로하는 등 부동산 관련 쟁점 법안들에 대한 합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뉴스1

 23일 여야가 부동산3법에 대한 조율을 끝내고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촉진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꾀하려는 박근혜정부의 계획이 2년여만에 가시화됐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경기부양의 걸돌이었던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재건축 조합원 1가구 공급제한 등 부동산 관련법을 개정해 주춤해진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세력과 강남 부 지역의 배만 불려줄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 막혀 국회에서의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성과없는 공전은 11월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로 급물살을 탔다. 박 대통령은 “부동산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며 국회에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예산안 처리 등과 맞물리면서 물밑 협상만 이어오던 여야는 지난 10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로 구성된 ‘2+2 회동’에서 구체화시켰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부동산관련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 주효했다.

날짜는 박아뒀지만 협상과정은 난항의 연속이었다. 부동산3법의 경우 큰 틀에서 합의를 보인 반면 야당이 주장해온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이견이 컸다. 특히 국토부는 전월세 가격의 급등이 우려된다며 ‘절대 수용 불가’를 고수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3법 연내처리도 물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논의 주체가 상임위 간사에서 지도부로 넘어간 것도 때다. 여야 간사간 부동산3법 논의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와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 협상이 맞물리면서 원내대표 등이 참여하는 회동으로 결정력을 끌어올렸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부대표, 국토위 간사 등이 참여한 4+4 회동에서 부동산3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야당 요구안에 대해서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여야 합의는 양 측이 한발씩 물러서면서 이뤄졌다. 분양가상한제는 민간택지 전용 85㎡ 이상 주택은 남겨두자고 요구한 새정치민주연합이 ‘민간택지 전면 폐지’로 방향을 선회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5년 유예와 재건축조합 1인 5가구 허용을 주장한 새누리당은 각각 3년 유예와 3가구 허용으로 협상력을 높였다.

특히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논의를 특위로 미루면서 ‘부동산3법 국회 통과’라는 가시적 효과를 얻게됐다.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연내 처리 부담을 느껴왔던 새누리당은 그동안 정부와 야당 사이에서 ‘정책 조율’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토위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는 “부동산3법이 처리돼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아울러 내집을 가질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에 이번 법 개정이 도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새정치연합은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그간 진척이 없던 세입자 대책의 논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

정성호 새정치연합 간사는 “정부가 재정 문제로 난색을 표한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가 구체화됐다”며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월세전환율을 빠른 시일내에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위는 곧바로 법안소위를 열어 관련법을 통과시키고 24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전체회의를 넘어서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아울러 29일 특별위원회 설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위원 구성은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여야는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기능과 전월세전환율 인하 등을 논의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위원회 설치 내용을 담은 임대차보호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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