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전당법은 '광주법'?…어떻게 만들어졌나

[the300][아시아문화전당 '속빈 강정'?④]노무현 전 대통령 공약사항, 국가균형발전 위해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해당 기사는 2014-12-26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지난 3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뉴스1

2005년 11월 30일,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안 관련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심재철 한나라당 위원 이 법안의 경우 정부에서 첫 출발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부입법으로 처리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부정직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세요?

광주를 아시아문화라고 하면 다 알아듣습니까? 향후에 문화중심도시 관련 개별법을 만들 때 전주도 만들고, 경주도 만들고 특별법을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문화중심도시 조성이랄지 해서 전체적으로 법 자체가 바뀌어야지 특정한 아시아문화화만 지정해 가지고는 개념상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해야만 되겠고요


이재웅 한나라당 위원 6개월 이상이나 걸려 가지고 한국법제연구원에다 돈까지 바쳐 가지고 그렇게 연구용역까지 준 법안을 이따위로 만들어요? 정부가, 나라가 국민세금을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대개 좀 제한적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시간을 제한 안 해요? 무작정 무한정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사업비는 얼마예요?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기획실장 20년 동안 조성을 해 놓고 전당을 비롯한 모든 시설을 운영할 때 지속적으로 관리·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20년이라고 해서 뚝 끊고 바로 버릴 수는 없다 이런 차원에서 논의가 됐었던 것입니다. 사업비는 2조5000억원으로 국고와 지방비를 투입할…


이재웅 위원 2조라고 그랬잖아요. 국비 1조 그 다음에 지방비 5000억, 민간투자 5000억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잖아요? 그때는 그때고 법은 법이고? 뭐든 간에 이게 특별법인데 예산의 범위도 없고 조성비도 없어요.

우상호 열린우리당 위원 법안을 실무적으로 문광부의 추진기획단에서 초안을 준비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제가 대표발의자라서 굉장히 꼼꼼히 지켜봤고요. 법에 담겨 있는 여러 욕심들, 그 당시에는 광주의 욕심도 있었고 문광부의 다소 무리한 욕심도 있었습니다마는 3분의 1 정도를 제가 들어냈습니다.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명시한 '아시아문화전당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문법)'이 여당 지도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지난 18일 새누리당 지도부 회의에서 한 의원은 "아문법은 '광주법'"이라며 이날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문법 제정은 2005년 우상호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157명이 공동발의해 추진됐다. 앞서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만큼 사실상 노무현정부의 중점법안이었다. 일부 문광위 야당(한나라당) 위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와 여당이 합심한 만큼 아문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문법 제정안은 '국가균형발전과 문화를 국가운영의 중심전략으로 하는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듯 "광주법"이라는 말이 틀린 표현은 아닌 셈이다.


아시아중심도시 조성은 야당의 요구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유효기간을 정해 추진됐다. 광주항쟁의 중심지였던 금남로 옛 전남도청 뒤쪽에 땅을 파 연면적 16만여㎡에 지하 4층 건축공간을 터로 잡았다.


건축이 완료된 이후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는 아시아문화전당을 법인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까지 예산투입 예정액은 2조3459억원이었지만 실제 투입액은 9072억원이었다. 개관 뒤 운영비는 매년 800억여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인력만 400명 이상이다.



액트타이머

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아문법 중재법안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혜자 2014-01-02
  • 제출기본
  • 소위원회계류
    • 회부일: 2014.02.14
    • 상정일: 2014.12.17
    • 처리일: 2014.12.17 / 계류
    • 회의록·보고서: pdf
  • 상임위기본
  • 법제사법위기본
  • 본회의기본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아문법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3-09-27
  • 제출기본
  • 소위원회기본
  • 상임위계류
    • 회부일: 2013.09.30
    • 상정일: 2014.02.14
    • 처리일:
    • 회의록·보고서:
  • 법제사법위기본
  • 본회의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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