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통진당해산'에 발목잡힌 임시국회 정상화는?

[the300](상보)비선실세 의혹 검찰 조사 결과에 주목…여야 22일 정상회 회동 개시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으로 짙은 안개가 덮여 있다.

이날 본회의가 예정된 국회는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 등을 비롯한 20여건의 각종 법률안과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까지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기초연금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전망이다. 2014.4.16/뉴스1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12월 임시국회가 이번주에는 정상화될까. 지난 19일 터져나온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에 따른 여야 책임론 공방도 격화되고 있어 현재로선 아무것도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야는 이번주에도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비선실세 논란에 대한 여야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논의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이번주로 예상되는 검찰수사결과 발표 이후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어서 여야간 대립정국이 풀릴지는 미지수다.

21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등 여야간 쟁점들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한다. 합의가 도출되면 23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최종 합의와 임시국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

운영위 소집과 관련해 여야가 접점을 찾으면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자원외교 국조 특위 가동 시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 기구에 부여할 권한, 주요 민생·경제 법안 등 쟁점들도 정리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강원도 인제군 육군 제12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중(12월22일~26일) 아마 검찰 수사가 종결·발표되지 않겠느냐"며 "야당이 요구한 국회 운영위 개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난 뒤 해야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검찰수사 중 운영위를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며 "국민 의혹을 해소하고 야당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 없으니, 검찰 발표 뒤 운영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7일부터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며 의사일정을 부분적으로 거부하면서 대부분 상임위가 파행을 겪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예정에 없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새누리당은 청와대 방패막이 노릇을 그만하라"며 "화요일(23일) 원내대표 주례회동까지 운영위 소집에 대한 답을 주지 않으면 임시국회가 파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검찰 수사가 끝나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당연히 운영위를 열겠다"고만 답했다. 이날 김 대표의 입장도 여기에서 달라진 것은 없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후폭풍도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통진당 해산을 계기로 새정치연합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비선실세 논란 국면전환을 꾀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주장은 "전형적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국회 운영위를 소집하라고 요구했다. 이대로라면 여야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여야는 임시국회 개회에 앞서 지난 10일 당 대표와 원내대표로 구성된 이른바 '2+2' 연석회의를 통해 △공무원연금개혁 국회 특위 및 국민대타협 기구 연내 구성 △해외자원사업(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연내 구성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법안 29일 본회의서 최대한 처리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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