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여야 주머니 불려…새누리 분기당 3.8억 ↑

[the300]새정치연합도 분기 3.1억 증액…"의원직상실에 법적대응"

전 통합진보당 의원단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 무효를 주장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재연, 이상규, 오병윤, 김미희 전 의원. 2014.12.21/뉴스1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으로 사라짐에 따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 여야 3개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이 늘어난다. 내년도 정당 보조금 총액은 정해져 있는데 수령 대상이 통진당을 제외한 3곳으로 줄기 때문이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새해부터 분기별로 3억8000만원이 늘어난 48억2000만원, 새정치연합은 3억1000만원 늘어난 43억8000만원의 경상보조금을 각각 받는다. 교섭단체(20석 이상)가 아닌 정의당은 730만원 늘어난 5억2000만원씩 받게 된다.

국고보조금은 일상적 당 경비를 위한 경상보조금과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선거보조금으로 나뉜다. 그동안 통진당이 받아 온 분기당 6억9000만원의 경상보조금이 나머지 세 정당에 나눠진 셈이다.

정당 보조금은 직전 총선 유권자 1인당 단가를 곱해 산출한다. 매년 물가 등을 감안해 단가를 조정한다. 배분 방식은 크게 세 단계다. 우선 교섭단체경상보조금 총액 가운데 50%를 똑같이 나눠준다. 현재 교섭단체가 두 곳이므로 각각 총액의 25%씩 받는 셈이다.

이어 5~19석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끝으로 남은 액수는 교섭·비교섭단체에 관계없이 국회 의석 수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한다. 통진당 해산 후 조정된 금액은 내년 1분기부터 적용되므로 내년 2월중 각 당에 입금될 예정이다.

통진당 재산의 국고환수 규모는 상세한 내역보고를 마치는 내년 2월께 확인될 전망이다. 선관위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13억5000만원의 잔여재산 △국고보조금 지급액 중 미사용액 △소속 국회의원 5명의 후원회 계좌 등이 환수대상이다.

한편 통합진보당 소속의 전직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재 결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은 무효라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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