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與 '자유민주주의 승리'…野 '정당자유 훼손'

[the300] ‘당연한 결과’ 환영하는 여당…‘무겁게 받아들인다’, 야당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진보당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함과 동시에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이번 해산 결정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2014.12.19/뉴스1


통합진보당이 끝내 해산됐다.  헌재 결정에 대해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당자유의 훼손, 정의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19일 헌재 판결 직후 국회에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헌재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 대선승리 2주년 기념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헌재 판결에 대해서 “국가는 법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라면서 “어떤 경우라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헌재 발표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우리 헌법상에 규정돼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헌법정신이 판결로써 확립된 첫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헌재 또 정부 그리고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환영분위기 달리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의 반응은 ‘침통’ 그 자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헌재 판결에는 존중하지만 정당해산 결정은 유권자의 몫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민주주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히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 다만 통진당 활동에 동의하지 않지만 정당해산 결정은 헌재가 아니라 국민과 유권자가 심판해야 할 몫”이라며 헌재결정에 대한 유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트위터에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정당 해산은 국민의 정치적 판단에 맡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정의당은 헌재 판결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소수정당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소수정당을 해산해 버린 자기부정 판결"이라며 "대한민국 헌정 사상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헌법재판이 아니라 정치재판이다. 법치의 자리를 정치보복이 대신한 날”이라면서 “박근혜정부 출범 2년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회항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날 9명 가운데 인용 8명, 기각 1명의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통진당 국회의원 5명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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