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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기상 '대설'이었던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 국회를 배경으로 고드름이 맺혀 있다. /사진=뉴스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윤회 파문'으로 18일 전체회의에 이어 19일 법안심사 1소위도 열지 않기로 했다. 국회의 연말 법안처리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선 실세'로 지목돼온 정윤회씨 관련 동향 보고서 작성 및 외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다른 상임위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등 청와대 관련 기관을 담당하는 상임위다.
전날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조차 안된 상태다. 법사위 고유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 1소위 일정이 취소되면서 연내 논의와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법사위는 당초 12월 임시회 중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내용으로 한 '주택법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3법'과 연계처리를 해야 해 양당 원내 지도부로 결정주체가 바뀐 상황이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어그러지면서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었던 법안심사 2소위와 오는 23일 전체회의 일정도 불투명하다. 지난 11일 기준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타상임위법안은 250건이다.
타상임위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안심사 2소위는 당초 이날 예정됐던 전체회의에서 법안들이 넘어오지 않아 22일 개최의 중요도가 떨어졌다. 이에 따라 법사위 향후 일정 전체를 새로 짜여할 판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판ㆍ검사정원법,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등 일몰법안도 있어서 (야당이) 23일 (전체회의)까지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29일 본회의 이전에도 시간이 있으니 그때라도 전체회의를 해서 급한 법안들은 먼저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관계자는 "여당은 운영위도 안열겠다는데 야당은 여당이 원하는 대로 법안 처리만 해줘야 하느냐"며 운영위-상임위 연계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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