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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왼쪽부터), 이상규,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진보당은 당초 이날부터 '2014 통합진보당 동시당직선거'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헌재가 선고기일을 19일로 통보하면서 일정을 중단하고 현 최고위원회를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저지 민주수호 투쟁본부'로 전환했다.
당의 존폐가 걸린 사안인 만큼 헌재가 정당해산을 인용하게 되면 진보당의 대내외 투쟁 수위도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헌재의 정당해산심판 선고 이후 진보당이 어떤 행보를 이어갈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헌재가 정당해산 심판을 기각하면 진보당은 정당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당장은 중단됐던 당직선거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절차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라 확실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기각이 되면 선거를 계속 치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재가 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하면 진보당원이나 관계자들이 당의 이름으로 혹은, 유사정당을 설립해 집회나 투쟁에 나서는 것은 불법이 된다.
진보당의 한 관계자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인용되면 강력한 장내외 투쟁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며 "해산이 결정되고 나서 진보당의 이름으로 투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조직은 남아 있는 것 아닌가. 단체 형식으로 투쟁을 이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현재 어떤 관련법에도 정당 해산과 관련한 의원직 상실 여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진보당은 정당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김미희: 경기 성남 중원, 오병윤: 광주 서구을, 이상규: 서울 관악을)은 물론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김재연, 이석기)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지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는 논리를 첨병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일부 학계에서는 정당 해산이 결정되면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도 상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일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헌재에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더불어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도 함께 청구했다. 19일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정당의 존폐 뿐 아니라 의원직 유지 여부도 결정된다.
이와 함께 진보당이 해산될 경우 그 동안 받았던 160억원 가량의 국고보조금의 국고 환수 여부도 관심거리다.
만약 헌재가 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 국회 의석수에 따라 지급받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고, 남아 있는 보조금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한 국고보조금을 소급해 국고로 환수하지는 않는다.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현재 어떤 관련법에도 정당 해산과 관련한 의원직 상실 여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진보당은 정당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김미희: 경기 성남 중원, 오병윤: 광주 서구을, 이상규: 서울 관악을)은 물론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김재연, 이석기)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지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는 논리를 첨병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일부 학계에서는 정당 해산이 결정되면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도 상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일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헌재에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더불어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도 함께 청구했다. 19일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정당의 존폐 뿐 아니라 의원직 유지 여부도 결정된다.
이와 함께 진보당이 해산될 경우 그 동안 받았던 160억원 가량의 국고보조금의 국고 환수 여부도 관심거리다.
만약 헌재가 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 국회 의석수에 따라 지급받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고, 남아 있는 보조금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한 국고보조금을 소급해 국고로 환수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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