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 새정치연합 의총서 제동…일단 유보

[the300]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새정치연합 입장 재논의키로

/사진=뉴스1


 임시국회 내 부동산3법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새정치연합 일부 의원들이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합의한 부동산3법 처리 내용에 반대해서다. 새정치연합은 부동산 TF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거친 후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17일 오전 열린 '비선실세 국정농단·청와대 외압규탄 비상 의원총회'에서 부동산3법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의총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정성호 의원은 국토위에서 그동안 논의된 결과를 보고하고 의원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의원은 그동안  국토위에서 여야가 수정해 합의한 부동산3법을 임시국회 내 처리하고 다음 회기에 전월세난 대책과 관련 국토위 내 별도 소위를 구성하는 절충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수정한 부동산3법이 처리될 경우 초과이익환수제도는 3~5년 유예되고(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이면서 85㎡이상에 한해서 탄력 적용된다(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조합원에게 1인1가구 공급으로 제한됐던 규제는 최대 3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완화된다(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의원들 대다수가 정 의원이 내놓은 절충안에 긍정적 의견을 내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 소속 이찬열 새정치연합 의원 관계자는 "정 의원이 그래도 진전된 합의안을 도출한 것 같다"며 "많은 의원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일부 의원들이 반발해 의총에서 국토위 여야 간사단의 합의안을 받아들일 지 결정을 유보했다. 일부 의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끝까지 관철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위 소속 이미경 새정치연합 의원은 "계약갱신권 청구는 일부 여당 의원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당에서 이 부분을 포기하면 안된다"며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관계자는 "부동산3법 처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3법을 처리하는 대신 야당도 원하는 것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주 내로 새정치연합 부동산 대책 TF 회의를 열어 부동산3법 처리를 위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부동산TF 회의에서 부동산법 처리 여부를 결정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대책 TF 관계자는 "부동산 TF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는 편이다"며 "이번 회의에서 의원들이 정 의원이 내놓은 합의안에 얼마나 동의할 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낙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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