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14.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6일 국회에 따르면 지방자치특위는 최근 여야 원내대표에게 6개월의 활동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기간 연장은 각 당 원내대표가 속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뒤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된다.
기간이 연장되면 지방자치특위는 대통령 직속기구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가 내놓은 '종합계획'의 입법 과정을 다루게 된다. '종합계획'은 △기초의회 폐지 △지방세 비중 확대 △교육감 직선제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특위는 지난해 10월 발족한 지발위를 국회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올해 2월 출범했다. 당초 활동 시한은 6월말까지였으나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활동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그러나 종합계획이 정부 부처간 협의 지연과 국정감사로 인해 12월이 돼서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자치특위의 활동도 영향을 받았다. 지방자치특위는 활동 종료 시한까지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종합계획을 심사하기엔 역부족으로 판단, 활동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지방자치특위 양당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과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위 차원에서 입법권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지난 1차 연장 때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방자치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본회의 통과 절차를 밟지 못해 실제로 입법권 부여가 이뤄지지는 못했다.
당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방자치특위의 입법과제가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어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과 완결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입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정부부처와 관련 있는 지방자치 관련 사항을 상임위원회별로 쪼개 심사하는 대신 특위가 전담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논리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2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 3헌정사 최악의 참패 尹, 어디서부터 꼬였나
- 4'보수의 메시아' 한동훈, 치명상 입고 퇴장…2년 뒤 지방선거 등판?
- 5박철희 외교원장 "미일 안보협력 우려? 자신감 부족 때문"
- 6'새미래' 유일 당선 김종민 "민주개혁 세력 힘 합쳐 민심 따라야"
- 7외교부,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의혹'에 "현지조사 착수 아직"
- 8한동훈 떠난 '무주공산' 與당권, 수도권? 영남?...30대 김재섭도 거론
- 9[영상]총 쏘듯 전투기 쏘자 3초만에 솟구쳤다…'탑건' 속 그 핵항모의 위엄
- 10새 국회의장, '6선' 추미애-조정식 순서?…첫 女국회의장 탄생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