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비선의혹 '날' 세운 야당vs여당 "DJ盧 정부는 어떻고"

[the300](종합)야당 맹공에 최경환 반발..與 과거 비선실세로 과녁이동, 野 자극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왼쪽)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답변을 마친 후 김제남 정의당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번 본회의는 청와대문건 유출과 비선의 인사개입 의혹, 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관련 의혹 및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위해 열렸다. 2014.12.15/뉴스1

국회가 15일 정부를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이명박정부 자원개발 외교의 공과와 청와대 문건유출 비선실세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하지만 문건을 상당부분 사실로 보는 야당과 근거 없다는 정부여당이 기존의 의혹 공방을 반복하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날 국회에선 청와대 비선의혹, 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사자방) 등 전현직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야당이 공세를 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미 고인이 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은 물론,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의 방북신청까지 거론하며 논점을 분산시키는 등 난국 돌파를 시도했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자원외교의 문제점을 일부 인정했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마다하지 않는 등 물러서지 않았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 검찰수사 지휘부는 청와대 문건유출에 철저한 사실규명을 약속하면서도 야당의 공세는 의혹 수준이라며 선을 그었다.

자원외교, 최경환vs야당 설전

노영민 새정치연합 의원·김제남 정의당 의원 등은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를 실패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명박정부 산업부 장관을 지내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작심한 듯 적극적으로 나섰다.

최 부총리는 자신이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를 승인했다는 야당 주장에 "제가 (산업부 장관에) 취임하기 훨씬 전부터 사업이 진행됐고 석유공사 사장이 5분 정도 만나서 '어떻게 할까요' 정도로 고지한 것"이란 기존 입장을 거듭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이명박정부 자원외교 회수율이 참여정부보다 낫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공했다. 이와 관련 김제남 의원과 문답에서는 "자원개발은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리스크가 커 참여정부는 55개 사업 해서 28개가 실패로 판정이 났다"며 "이명박정부가 242억달러를 투자, 35억7000만달러를 회수해 회수율이 14.7%이고 나머지는 유전 광산 등 자산 형태로 갖고 있으니 10~20년 후에 회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MB정부 자원외교는 실패이고 최 부총리가 그 주역'이란 주장엔 "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느냐"며 목소리도 높였다.

정부는 다만 전임 정부의 자원개발에 일부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이 성공했다고 보느냐'는 노영민 의원 질문에 "긴 호흡으로 봐야 할 사업"이라면서도 "일부 부실했다고 본다. 좀 더 두고봐야 겠지만 현재 부실투자가 된 부분도 있다는 점은 많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고리 권력, 대통령 눈 가려"-"DJ 세아들-盧 측근이 국정농단"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 유출되기 전인 지난 5~6월 경 청와대 문건들이 경찰 정보원을 통해 언론에 흘러들고 있다는 내용의 또 다른 유출 경위서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 문건이 유출되고 있고, 더 큰 내용이 담긴 문건이 유출될 수 있으니 청와대가 감찰해서 회수조치하고 추가적인 보도를 막으라는 문건"이라며 "그런데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등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모두에 의해 묵살되고 방기됐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그러나 "필요한 수사를 해 나갈 것"이란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이른바 십상시 회동 문건이 유출된 경로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그 휘하의 박관천 경정 쪽이라고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에는 "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고 확보하는 증거들에 따라 판단한다"며 "그 문건을 만든 사람이 있고 의도가 있다. 내용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수사를 받다 자살한 서울경찰청 최 모 경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이 유감"이라며 "강압수사나 회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공문서가) 부적법하게 외부 유출된 행위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범위는 의혹이 있는 모든 부분"이라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문건 내용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김대중 시절 대통령 세 아들이 비리로 사법처리된 진기록이 있고 (측근비리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광재 (당시) 국정상황실장 등이 대선자금 수수로 사법처리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거론되는 의혹은 근거가 없는 낭설에 가깝고, 도리어 국민의정부 당시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의 사법처리나 참여정부때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의 정치자금 관련 비리야말로 국정농단이란 것이다.

특히 "야당 공세의 최전선에 각종 비리사건으로 얼룩져 검찰에 자주 소환되고 재판받는 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 총리에게 "새정치연합 모 의원이 김정일 사망 3주기를 맞아 방북 신청했는데 왜 허락했느냐"고 따졌다.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 시절까지 거론한 것은 야권의 파상공세에 대 맞불 성격이지만 야당을 강하게 자극했다. 이에 따라 16일 긴급현안질문 등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가동된다 해도 여야 대치는 피할 수 없을 조짐이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여당이 박지원 의원을 거론한 데에 "저질 막말공세"라고 비난했다. 

박주선 '악연' 김진태 '종북'.. 본회의장 시끌

"검찰 떠나신지가 좀 됐고, 악연도 있어서…" (황교안 법무장관)
"제가 악연 때문에 이런다고요?" (박주선 새정치연합 의원)

황교안 법무장관은 검찰이 자의적으로 문건유출 사건의 수사범위를 정하는 등 축소수사를 하고 있다는 박주선 의원 공세에 "악연이 있어서 여러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검찰은 바르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검찰 출신 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4례 받고도 모두 무죄로 드러난 전력이 있다. 박 의원이 이에 "검찰이 바르게 했으면 내가 4번이나 무죄를 받았겠나"라고 반박했다. 황 장관은 곧 "의원님 사건은 유감"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 더 잘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종북' 논란 관련, 야권을 겨냥해 발언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김 의원은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이 김정일 3주기 조화를 전달하기 위해 방북을 신청한 점, 이른바 종북 콘서트 소동, 통합진보당 해산 논란 등을 거론하며 "새정치연합이 싸워야 할 것은 (비선개입 의혹이 아니라) 이런 종북 인사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본회의장의 여야 의원들간 고성을 주고받는 상황이 되자 회의를 진행하던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정홍원 총리는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정부와 국민과 연금수령자와 공직자 등 모든 부문의 사람들이 동참하고 고통을 좀 분담해야 실현 가능하다"며 국민과 공무원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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