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합의' 혼선…15일 실무회동 추진

[the300]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 시기 및 국정조사 범위 놓고 공방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4.12.14 13:18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스1.

세부사항 해석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지난 10일 '2+2회동(당대표-원내대표)' 합의문에 대한 이견 조율을 위한 실무협상이 추진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15일 만나 '2+2회동'의 합의사항 중 이견이 있는 부분 등을 조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회동이 성사되면 여야가 10일 '2+2 회동'에서 합의를 했음에도 세부사항 해석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및 부동산 3법 처리 시기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머리를 맞대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연내 구성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 및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특위 연내 구성 △검찰 수사 미진시 방위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부동산 관련법 등 29일 본회의 가급적 처리 등의 사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세부사항에 대한 해석에서 이견을 보이고 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동시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짧은 시간에 결론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원외교 국조의 범위도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에 한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특정 정권이 아닌 이전 정권까지 포함한 자원외교 전반에 대한 국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15일 여야의 실무 회동이 성사되면 '2+2 회동'에서의 견해차에 대한 조율과 더불어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최모 경위의 사망사건으로 더욱 심각해진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사건'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어느 하나 쉽게 결론 낼 수 없는 부분이어서 향후 임시국회 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라는 것이 국회 안팎의 분석이다. 

한편 여야는 15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에서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을 경우 17일 다시 '2+2 회동'을 열어 세부사항을 다시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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