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 '구글稅' 도입될까, "구글·페북, 세금내라"

[the300]홍지만 새누리당 의원,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벌이는 글로벌 IT 기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해외 사업자 및 외국 법인의 국내 판매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 법인의 세금징수 대상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영화나 TV프로그램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에 대해서 국외에서 등록됐다 해도 국내에서 제조, 판매된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해 왔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해외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는 국내에서 판매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법인세 및 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했다.

홍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망에 기반하여 국외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사용하
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등 관련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우리 세법은 국내외로 다양화·복잡화되는 거래방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애플리케이션(앱) 오픈마켓이나 해외 개발자가 제작한 앱 등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국내 개발자가 공급하거나 해외 개발자가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해외 개발자가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배포할 경우에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해외 오픈마켓 운영자와 해외 개발자도 시행령에 따라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이 같은 개정 움직임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국내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글로벌IT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 각 국가도 이 같은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 3일(현지시간) 다국적 기업이 자국 내에서 거둔 이익의 25%를 세금으로 물리는 일명 '구글세(Google tax)'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들 기업은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나 버뮤다 등에 서버나 자회사를 두고 매출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달러의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2011년 영국에서 32억 파운드(약 5조4000억원)의 돈을 벌었으나 법인세로 600만 파운드(약 100억원)만 납부하며 역외탈세라는 비난을 받았다. 아마존, 애플, 스타벅스 등 다국적기업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에 EU(유럽연합)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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