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 법사위, 상가권리금 법적근거 법안 논의

[[the300]19일 1소위 가동, 22일 2소위에서 산재보험법도 다시 협상 테이블로

하세린 기자 | 입력 : 2014.12.11 17:34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새누리당 홍일표,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유병언법)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가 권리금에 대해 법적 근거를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7일과 17일 새누리당 김진태·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다음날 열리는 법안심사 1소위에서 논의한다.

1소위에서는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내용으로 한 주택법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19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여야 지도부의 합의 없이는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이 제도는 임대차계약 시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급등하는 전셋값을 잡을 카드라는 게 야당의 생각인 반면 정부는 단기 가격 급등 등으로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법사위는 22일 법안심사 제2소위를 열어 타 상임위 법안을 심의한 다음 23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본회의는 오는 29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2소위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하 산재보험법)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이 개정안은 지난 5일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발로 소위 심사에서 보류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활성화 법안'이면서 보험 업계 관심사여서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소위엔 또 다른 '경제활성화 법안'이면서 새누리당이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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