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 손익계산서…새정치 완승? '2+2 윈윈'

[the300]'정윤회' 폭풍 속 '연금개혁·4자방' 해법…물밑조율에 심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여야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2014.12.10/뉴스1

"오랜만에 '정치가 좀 멋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 활짝 열고..."(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대표 둘은 원내 문제에 관해선 조수다. 우윤근 이완구 원내대표가 주역이고."(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여야의 10일 2+2 연석회의가 빅딜로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의 손익계산이 분주하다. 
2+2 회담이란 이름과 어울리게 여야 모두 2가지씩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야당 협조를 이끌어냈고 29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최대한 처리한다는 약속을 받았다.

새정치연합도 연금개혁 관련 사회적 타협기구 구성을 관철했다. 줄기차게 요구한 이른바 '사자방(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가운데 일단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얻어냈다.

무엇보다 이 같은 결과를 만남 당일 내놓았다는 게 놀랍다. 순조로울 거란 예상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타결'를 서두른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처리를 관철하지 못하는 등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평가도 있다. 과연 그럴까.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마주 앉은 테이블엔 하나같이 폭발력 가득한 현안들이 쌓여 있었다. '4자방'은 전·현 정권을 관통하는 데다 '도덕성'과도 관련되는 주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정부의 최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지만, 국회선진화법 등에 따라 야당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진전할 수 없다. 게다가 '정윤회 파문'이라는 메가톤급 충격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여야는 폭풍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김무성 대표의 '묘수'가 빛났다. 김 대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가 쉽지는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연내 처리를 고집하다간 자칫 협상의 판이 깨질 수도 있었다. 내년 2월 등으로 시한을 박는 것도 쉽지 않았다. 야당이 공무원노조와의 협의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 대표가 꺼낸 '묘수'가 바로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의 연내 구성'이다. 국회 특위는 법에 따라 활동한다. 여야 합의로 활동시한을 정하게 돼 있다. 특위가 구성됐으면 사실상 '시한'은 받은 셈이다.

국정조사 관련 합의도 여야가 나름의 접점을 찾은 결과다. 김 대표는 당내 역학상 비박-친이계를 끌어안아야 하는 게 숙제였다. 야당의 국조 요구 가운데 MB정부의 상징 격인 '4대강'은 애초 수용하기 어려웠다. 나머지 국정조사를 통 크게 내주는 듯한 제스처는 여기서 비롯됐다. 

물론 정윤회씨 관련 논란 등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은 여당의 협상력을 제약하는 악재였다. 논란의 한가운데서 새누리당이 지리한 협상을 계속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도 4대강 국정조사는 얻어내지 못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군사작전 하듯 연내에 밀어붙여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정조사를 얻어냈다. 4대강 사업이 이미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오히려 자원외교 국조 쪽에 무게를 둬 왔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4대강은 다음 과제로 두고, 자원외교 국조부터 실시하되 방위산업 관련 비리는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는 합의는 여야 모두 납득할 만한 타협점이었다.

회담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개헌특위를 구성하자는 야당 요구에 이완구 원내대표는 난색을 표하며 한때 협상이 경색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여야가 다른 부분에서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결렬을 피할 수 있었다. 

김무성-문희상 두 대표는 회담일까지 사실상 '핫라인'을 열어두고 수시로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말한 것은 이런 조율에 따른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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