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聯 "대형건설사 甲질 막겠다"…건설하도급 4법 개정 추진

[the300]'하도급법+건산법+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연계 개정안 내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들과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하도급 거래 문제점을 계약 진행단계에 따른 제도개선을 통해 풀어내겠다고 밝혔다./사진=지영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건설하도급 불공정 계약 근절을 위한 4개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대형건설기업의 하도급업체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이른바 ‘갑질’행위를 뿌리뽑겠다는 게 개정의 이유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하도급 거래 문제점을 계약 진행단계에 따른 제도개선을 통해 풀어내겠다고 밝혔다.

개정하는 법안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개정안(이하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개정안(이하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개정안(이하 지방계약법) 등이다.

김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계약체결단계에서 결정되는 건설하도급거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원청기업이 도급내역서와 다르게 직접공사비 항목을 통합하거나 규격 등을 축소·누락한 물량내역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재입찰 행위 포함) 불공정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 정부 발주공사의 경우 입찰 종료 후 예정가격과 최저가 입찰금액을 공개하도록 했다.

원청기업이 하도급업체의 계약단가를 축소시는 관행으로 이용된 데다 부실시공과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2010년 회원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입찰부정을 통한 저가하도급계약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을 만큼 전문건설업계의 숙원사업이다.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산법 개정안은 계약이행단계의 개선책이다.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정한 내용만 따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하도급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공사금액과 대금지급방안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분양 아파트를 대물변제하는 식의 특약설정 행위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게 구두로 추가공사를 지시한 뒤 대금정산을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는 문제, 부당측약 피해로 하청업체가 폐업하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일례로 특약에 따라 용지보상비와 산재발생에 따란 처리비 등을 부담한 하청기업 A사와 미분양 아파트 15가구를 특약에 따라 대물변제받은 B사는 비용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폐업했다.

이런 계약들이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에서도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계약 내용에 근로자 임금보호 사항을 포함시키고 하도급 계획서를 의무작성하는 내용으로, 각각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의원과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부당한 위탁취소의 경우 이행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하도급법),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해 별도의 도급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서만 정하도록(건산법) 계약종료단계의 제도 보완도 제시됐다.

김경협 의원은 “계약 체결에서부터 종료까지 건설하도급 불공정 관행에 대 1년여의 조사를 거쳐 마련된 법안”이라며 “ 대기업들의 횡포를 드러내고 피해 하도급업체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이다.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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