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전 개헌 이룬다"…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

[the300] 9일 국회서 출범식…여야 "제왕적 대통령제 없애야"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식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주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 국회의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개헌추진국민연대'가 9일 출범식을 갖고 개헌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개헌추진국민연대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가진 출범식에서 국회와 정치권에 개헌 논의에 즉각 착수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말한마디 못하는 여당과 선명성을 강조하는 야당이 만나면 싸우기만 하니 국회를 정상화할 수 없다"면서 "이같은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참사를 보더라도 지금의 대통령제에서는 인명을 구조하지 못한 정부가 총사퇴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면서 "국가원수와 내각을 나누면 해산 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는 책임정치로 연결될 것"이라고 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도 "대통령이 감당하지 못할 막대한 권한을 나누고 골고루 분산해서 국회·법원·행정부·총리 등 각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의 자율적 의사결정 구조에 (권력이) 골고루 퍼져서 국회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만드는 게 시대 추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는 지도자보다 깨어 있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따라 통합하고 조정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에 맞춰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생각"이라며 "대통령 후보들의 선의에 계속 번복되는 약속에 기대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면 안된다.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국회의원들을 바꿔봐야 그 놈이 그놈이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명적으로 대한민국 권력 구조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있구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느끼게 됐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원대대표는 "여당 의원이 되면 대부분 정부 앞잡이 노릇을 할 수밖에 없고, 야당은 싸우지 않으면 기회를 잡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여당의 들러리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들의 소모적 정쟁으로 인한 파행을 국회의원의 자질부족과 도덕성 탓으로 돌리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보통 사람들'인 정치인들이 이전투구하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선거 때만 되면 국회의원들 바꾸라고 경쟁하는데 치명적인 구조를 바꿔야 여야가 상생하고 싸우지 않는다"고 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개헌의 필요성과 관련) 저희와 뜻이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내에 개헌특위를 가동시켜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통해 20대 총선 전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 앞에 '개헌지지'가 프린트 된 플래카드가 놓여 있다. /사진=뉴스1


개헌추진국민연대는 전국 각 지역별로 소연대를 출범해 범국민 개헌운동에 나서 20대 총선 전 개헌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 이재오·조해진·신성범·정미경,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우윤근·이석현·원혜영 등 국회의원과 시민 400여명이 참석했다.


개헌추진국민연대의 공동대표는 성타스님, 안성호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오영숙 한국청소년육성연맹 총재, 원덕호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상임대표, 이상면 전 서울대 법대 교수, 전대열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조정 지방분권개헌포럼준비위원, 최병국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허호익 한국조직신학회 회장, 호명스님 등 10인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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