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국회의원 바꿔봐야 그놈이 그놈"

[the300] '개헌추진 국민연대 출범식'…여야,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 강조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식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주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람이 문제가 아니구나. 국회의원 바꿔봐야 그 놈이 그놈이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치명적으로 대한민국 권력 구조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있구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느끼게 됐다."

개헌론자인 우유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9일 '개헌추진 국민연대 출범식'에 참석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대대표는 "여당 의원이 되면 대부분 정부 앞잡이 노릇을 할 수밖에 없고, 야당은 싸우지 않으면 기회를 잡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여당의 들러리밖에 안된다"며 여야 간 '정쟁'이 일상화된 국회의 모습을 설명했다.

그는 "정당들의 소모적 정쟁으로 인한 파행을 국회의원의 자질부족과 도덕성 탓으로 돌리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보통 사람들'인 정치인들이 이전투구하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선거 때만 되면 국회의원들 바꾸라고 경쟁하는데 치명적인 구조를 바꿔야 여야가 상생하고 싸우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게 정치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터키에 이어 두번째로 갈등이 많은 나라"라며 "올해 예산이 374조4000억원인데 160조원을 싸우느라고 갖다 버린다. 완벽한 복지에 80조원이 드는데 절반만 싸워도 복지가 해결되는 나라에서는 승자독식으로 가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OECD 34개 중에서 대통령이 힘센 나라는 대한민국, 멕시코, 칠레, 미국, 프랑스, 폴란드 등 6개 국가이고, 나머지 28개 국가는 전부 다 국회가 위대한 지도자인 시스템"이라며 "왕이 있건 대통령이 있건 권력이 다 국회의원에게 분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에서 수상의 후임자를 뽑으면 수상이 자동으로 바뀌는 독일의 '건설적 불신제도'도 소개했다. 그는 "독일 수상은 의회에 올 때 네발로 기어온다는 얘기가 있다"며 "독일 수상 측근이 감옥 갔다는 얘기를 들었냐. 메르켈은 평범한 아줌마지만 독일은 위대한 나라다. 시스템이 훌륭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개헌의 필요성과 관련) 저희와 뜻이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내에 개헌특위를 가동시켜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통해 20대 총선 전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회의 개헌 논의에 대해 힘을 실어줬다. 이재오 의원은 "말한마디 못하는 여당과 선명성을 강조하는 야당이 만나면 싸우기만 하니 국회를 정상화할 수 없다"면서 "이같은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참사를 보더라도 지금의 대통령제에서는 인명을 구조하지 못한 정부가 총사퇴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면서 "국가원수와 내각을 나누면 해산 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는 책임정치로 연결될 것"이라고 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도 "대통령이 감당하지 못할 막대한 권한을 나누고 골고루 분산해서 국회·법원·행정부·총리 등 각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의 자율적 의사결정 구조에 (권력이) 골고루 퍼져서 국회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만드는 게 시대 추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는 지도자보다 깨어 있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따라 통합하고 조정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에 맞춰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생각"이라며 "대통령 후보들의 선의에 계속 번복되는 약속에 기대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면 안된다.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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