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발생 '통근재해'도 산재인정 추진"

[the300]새누리 최봉홍, '산재보상보험법' 발의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근로자가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를 '통근재해'로 보고, 이를 산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출·퇴근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중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산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통근재해로 보고, 산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봉홍 의원은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 근로자 및 유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액트타이머

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통근재해 산재인정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봉홍 2014-12-01
  • 제출기본
  • 소위원회기본
  • 상임위계류
    • 회부일: 2014.12.02
    • 상정일:
    • 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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