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회의원 특권, 모두 내려놨다는데 의미"

[the300] 김문수 보수혁신특위 위원장 "혁신에 대한 희망 있어"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보고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은 이완구 원내대표./ 사진=뉴스1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8일 "그동안 문제됐던 모든 기득권을 원천적으로 모두 포기하고 내려놨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앞서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보수혁신별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 가운데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국회의원 무회의·무세비 △겸직금지·윤리특위 강화 △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화에 대한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다만 '국회법 개정안(체포동의안)'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원칙 하에 헌법과 상충하는 조항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보수혁신위 회의에서 "비난의 소지가 있는 자기결정권을 다 내려놨다"며 "혁신위 원안에서 물러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세비혁신)'과 관련, '특별활동비가 존치된다'는 일부 보도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무회의·무세비'원칙은 혁신위 안보다 더욱 강화된 것"이라며 "기존에 '특별활동비'는 구속되거나 불출석해도 주는 경우가 있었지만 '회의참가수당'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실제 참가수당으로만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세비는 국회의원의 '셀프 결정'이 아니라 세비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상세하게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체포특권 폐지 부분은 법률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서 절차상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며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기득권, 특권을 완전히 내려놓는데 합의를 해 희망이 있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선거, 공천, 정당제도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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