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찌라시' 발언, '수사 가이드라인' 공방

[the3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찌라시' 발언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에 대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날 열릴 본회의에 앞서 밀린 법안들을 의결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이 출석하자 의원들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현안질의를 이어갔다.

◇대통령의 '찌라시' 발언…검찰 수사 '가이드라인'?
박 대통령은 7일 "그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관련 문건을 찌라시라고 단정한 만큼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준 것이고, 수사의 결론이 이미 정해져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통령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라는 것은 이해한다"면서 "그런데 어떤 근거로 대통령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찌라시라고 하느냐. (이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수사개입"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찌라시를 갖고 문건을 만든 것은 청와대 기록물이 아니냐"며 "청와대도 엄연히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수사의뢰를 했다. 이 자체가 찌라시가 아니라고 청와대 기록물이지 않느냐. 대통령이 결론을 내놨는데 어떻게 (검찰이) 수사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그렇게 발본색원해서 일벌백계하려면 말씀을 안하셔야 한다"며 "이게 청와대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을 청와대에서 유출시킨 것이다.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진원지는 청와대가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발언을 검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맞받아쳤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이 시점에서 언론과 수사기관,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문건 자체가 찌라시 수준인데 혼란스럽게 하니까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냐"며 "오히려 대통령이 묵인하면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대통령의 주변 인물에 대해 의혹이 있고 해명 취지에서 말씀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이라고 매도하면 국민들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하는 상황이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국론을 아우르고 국가가 제대로 발전하고 국민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정치권은 국론을 분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법무장관은 "수사팀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증거에 의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미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의 수사 이원화…수사 비중 다른가?
서울중앙지검이 문건 유출 관련된 부분을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검사 산하 특수2부에, 명예훼손 부분은 전담 수사 부서인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에 분리 배당한 것과 관련해서도 야당 의원들은 문제를 제기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통령의 관심사는 특수부에, 국민적 관심사는 형사부에 배당됐다"며 "검찰이 윗선의 뜻을 충실히 쫓아 사건을 배당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민정수석실 자료유출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에 세계일보가 어디서 입수했느냐, 사실확인을 했느냐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가 결정날 것 같은데 공교롭게 (수사가) 같이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사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조치가 맞다"며 "수사팀 구성부터 두개가 단절된 형태다. 수사 라인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양쪽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노파심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황 장관은 "수사의 전문성이라든지 인적 자원의 배치 때문에 여러 부서를 통합하는 게 자주 있다"며 "이번에도 수사의 효율성·신속성을 감안해서 수사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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