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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보수혁신특위 위원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 위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보고를 앞두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
향후 출판기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마련하는 정치권 풍토에 변화가 예상된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역시 힘을 받게 됐다.
새누리당은 8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내놓은 5개 혁신안 관련 법안 가운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제외한 4건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안형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 간사는 "의총에서 특위가 내놓은 5개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는 의원들 모두 원칙에는 찬성했지만 헌법 위배 문제 등으로 인해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수특위는 9개의 혁신안을 총 5개의 법안으로 만들어 이번 의총에 제안했다. 이 가운데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겸직금지 △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화에 대한 법안이 추인을 받았다. 이들 혁신안은 혁신특위 소속 의원들 대표발의로 이미 법안으로 만들어졌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돈을 받지 않고 단순히 책을 설명ㆍ홍보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출판기념회를 열 수 있다. 황영철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위 내용을 넣고, 이를 위반 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에 처하는 처벌조항도 함께 내놨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면서 국회의원의 특별활동비를 회의참가수당으로 바꾼다. 회의 참석 여부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는 것.
아울러 국회의원의 타 기관장 겸직 등이 제한되며 선거구 획정에 대한 독립성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안 간사는 "특위의 혁신안 관련 법안은 현재로서는 새누리당의 당론"이라고 강조하고 "다만 국회법·공직선거법 개정 등은 관례적으로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졌지 때문에 향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의총에서 추인된 법안은 지난달 11일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불발된 9개 혁신안을 담고 있다. 한달도 채 안 돼 참석 의원들의 만장일치(박수)로 추인될 정도로 분위기가 바뀐 것.
이에 안 간사는 "특위의 설명이 충분히 이뤄졌고 그간 언론 등을 통해 법안에 대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의원들이 내용을 이해하고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김무성 대표가 법안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한 뒤 박수로 추인할 것을 요구한 것도 보탬이 됐다"고 전했다.
이날 의총에서 김 대표는 "혁신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며 혁신안 추인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안 간사는 "그간 여야 모두 여러 차례 혁신위가 꾸려졌지만 내놓은 혁신안은 나오자마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특위는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혁신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일부 구체화되는 부분에서 수정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에 내놓은 4개 법안은 독립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내놨다"며 "6개월의 특위 활동기간 중 2개월여가 지난만큼 앞으로는 여러 갈래로 얽히고 공청회가 필요한 혁신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8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내놓은 5개 혁신안 관련 법안 가운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제외한 4건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안형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 간사는 "의총에서 특위가 내놓은 5개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는 의원들 모두 원칙에는 찬성했지만 헌법 위배 문제 등으로 인해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수특위는 9개의 혁신안을 총 5개의 법안으로 만들어 이번 의총에 제안했다. 이 가운데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겸직금지 △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화에 대한 법안이 추인을 받았다. 이들 혁신안은 혁신특위 소속 의원들 대표발의로 이미 법안으로 만들어졌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돈을 받지 않고 단순히 책을 설명ㆍ홍보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출판기념회를 열 수 있다. 황영철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위 내용을 넣고, 이를 위반 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에 처하는 처벌조항도 함께 내놨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면서 국회의원의 특별활동비를 회의참가수당으로 바꾼다. 회의 참석 여부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는 것.
아울러 국회의원의 타 기관장 겸직 등이 제한되며 선거구 획정에 대한 독립성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안 간사는 "특위의 혁신안 관련 법안은 현재로서는 새누리당의 당론"이라고 강조하고 "다만 국회법·공직선거법 개정 등은 관례적으로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졌지 때문에 향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의총에서 추인된 법안은 지난달 11일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불발된 9개 혁신안을 담고 있다. 한달도 채 안 돼 참석 의원들의 만장일치(박수)로 추인될 정도로 분위기가 바뀐 것.
이에 안 간사는 "특위의 설명이 충분히 이뤄졌고 그간 언론 등을 통해 법안에 대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의원들이 내용을 이해하고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김무성 대표가 법안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한 뒤 박수로 추인할 것을 요구한 것도 보탬이 됐다"고 전했다.
이날 의총에서 김 대표는 "혁신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며 혁신안 추인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안 간사는 "그간 여야 모두 여러 차례 혁신위가 꾸려졌지만 내놓은 혁신안은 나오자마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특위는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혁신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일부 구체화되는 부분에서 수정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에 내놓은 4개 법안은 독립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내놨다"며 "6개월의 특위 활동기간 중 2개월여가 지난만큼 앞으로는 여러 갈래로 얽히고 공청회가 필요한 혁신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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