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 정윤회와 '십상시', 검찰 고발해 진상규명"

[the300] 공무집행방해 및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수사의뢰

박다해 기자 | 입력 : 2014.12.07 16:02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윤회씨와 이른바 '십상시(十常侍)'로 지목된 청와대 내 비서관 및 행정관 등 인사들을 공무상 기밀 누설과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힌 후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정윤회와 이재만 등 십상시 멤버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해 진상규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가 이미 균형을 잃었고 유출 건에 한해 일방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객관적인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정윤회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이른바 '십상시'멤버,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총 12명을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고발했다.

박 단장은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장관 등 관련자들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진술한 부분은 당사자의 직접 진술이므로 증거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고발했고 관련자들이 간접경험한 내용을 문건 등으로 나타낸 부분은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윤회 및 이재만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의 경찰 인사개입 부분에 대해선 고발을 했고, '김기춘 교체설' 유포 의혹, 이재만 비서관의 김진선 평창조직위원장 사퇴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정윤회 개인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박 단장은 "수사의뢰 문건 하단에 '내가 정윤회 비서실장을 잘 아는데 요즘 정윤회를 ○○○ 하려면 7억원 정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과 정윤회가 인사 개입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의혹이 있다는 여러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이어 "송년 모임 있었냐 없었냐는 중요한 기준이기는 하지만 이 문건의 전체적 취지는 십상시로 불리는 인사들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내용을 체크하고 인사에 개입했다는 국정농단 의혹"이라며 진상규명 관련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한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충분하게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진상조사가 폭로나 선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성적인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다다르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상당히 절제해서 대응해왔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고발장을 제출한 뒤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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