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혁신위, '소통부족' 퇴짜맞은 혁신안 당론 재추진

[the300]오는 8일 의총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 불체포면책 특권 내려놓기 등 1단계 혁신안 보고

황보람 기자 | 입력 : 2014.12.07 11:54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혁신특위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국가 대혁신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오는 8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1단계 혁신안의 당론 확정에 재도전한다. 혁신안에는 '무노동 무임금'이나 '출판기념회 제한적 허용', '불체포특권 내려놓기'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7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는 오는 의원총회에서 혁신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의원들을 설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총회에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세비를 받지 않는 원칙을 담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새롭게 보고될 예정이다.


앞서 혁신위는 의원들의 정치자금 모금 수단 가운데 하나인 출판기념회의 경우 단순히 책을 설명·홍보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사실상 출판기념회를 전면 금지하는 원안을 유지한 셈이다.


이번 의총은 '새누리당 혁신'의 중대 기로가 될 전망이다. 당초 혁신위는 김 대표의 강력한 혁신 의지 아래 김 전 경기지사가 위원장을 맡아 화려하게 출발했으나 당내 소통 부족 등으로 지난달 11일 의총에서 혁신안이 사실상 '퇴짜'를 맞았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당 내외 혁신위원들은 오는 의총에서 혁신안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각 혁신안을 법안으로 대표발의를 하는 혁신위 소속 현역의원들이 직접 설명에 나선다.

국회의원 세비 무노동·무임금 원칙과 관련한 법안은 서용교 의원이, 수익성 출판기념회 금지 관련 법안은 황영철 의원, 체포동의안 관련 국회법 개정안은 김용태 의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강화와 국회의원 겸직금지 관련 법안은 민현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를 맡았다.

그간 혁신위는 소통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원들을 전체회의에 초대하거나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 5일에는 공천개혁 방안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와 '대한민국 국가대혁신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잇달아 열었다.

토론회에서 김 대표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도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보수혁신위를 만들어 불체포면책특권 등 체포동의안 관련 국회법 개정, 국회의원 세비동결, 출판기념회 금지 등 9개 혁신안을 내놨다"며 "껍질을 벗기는 고통 정도의 변화를 못하면 다음 정권 재창출에 실패할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행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1단계 혁신안이 통과되면 2단계와 3단계 혁신안에서는 차례로 정당개혁과 정치제도개혁을 다룰 예정이다. 혁신안은 단계가 갈수록 의원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더욱 첨예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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