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정윤회와 '십상시' 검찰에 고발"

[the300]공무상 기밀누설, 직권남용 혐의…위증죄는 고발 않키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이 4일 정윤회씨와 이른바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관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박범계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자들의 언론 인터뷰 등을 보면 문건(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려 VIP측근(정윤회) 동향)이 상당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정윤회 씨 포함, 이른바 십상시 멤버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혐의는 3~4개 정도인데, 두 개만 말씀드리면 공무상 기밀누설하고 직권남용 혐의"라며 "고발하는데는 그 명단(십상시 명단)을 특정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십상시라고 지적되고 있는 인물들이 누구인가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정윤회 씨를 최근에 만난적이 없다고 진술했던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위증여부는 따지지 않기로 했다. 박 단장은 "분명히 위증이지만 (이 비서관은) 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이었다"며 "내용적으로 위증이지만 위증죄로 고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단장은 "문건 유출자를 사실상 청와대가 지목해서 검찰에 넘기겠다든지, 청와대 비서관 당사자들의 통화 내역을 검찰에 제출하겠다든지 하는 내용들을 아주 부적절하다"며 "검찰이 스스로 압수수색을 통해 통화내역 조회 추적을 해 밝혀내야 하는 건데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다. 수사에 커다란 방해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도 "수사의 속도는 빠르지만 구체적인 수사내용을 보면 유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작 내용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대단히 느리다"며 "청와대의 자체 조사 결과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 심히 우려된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상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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