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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인들과 정부 부처들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예산안을 무작정 늘릴 수 없어 결국 힘있고, 협상력 있는 쪽으로 예산이 더 갈 수 밖에 없다. 올해도 당 대표, 유력 정치인, 힘쎈 부처로 예산이 쏠리는 현상은 어김이 없었다. 돈을 다루는 예산은 경제에 가깝지만 심의 결정 과정에는 언제나 정치가 숨어 있는 셈이다.
◇필요경비, 교육부 보훈처 삭감-기재부 순증=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사업예산이 아닌 기본경비도 삭감된 부처가적지 않았다. 사업예산과 달리 기본경비는 일상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부처 입장에서는 기본경비가 삭감될 경우 상당히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 삭감된 부처는 교육부(-8억원) 외에도 감사원(-800만원), 기획재정부(-1400만원), 국방부(-8100만원), 해양수산부(-1억2700만원), 법제처(-2500만원), 국가보훈처(-3400만원), 국민권익위원회(-2000만원) 등이다. 반면 예산의 칼을 쥔 기획재정부는 1400만원 감액된 반면 2억4000만원 증액돼 오히려 순증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해양수산부 본부기본경비가 1억2600만원, 금융위원회 기본경비가 4400만원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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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논의하고 있다. 2014.11.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재부와 맞섰던 교육부 '예산 참사' = 누리과정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실랑이를 벌였던 교육부는 '예산 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성적이 좋지 않았다.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대상 -5억1300만원) △지방교육지원기본경비(-9000만원) △대학정책관 기본경비(-7000만원)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 -1억원) △지방교육지원국기본경비(-2700만원) 등 기본 경기만 8억원이 깎였다. 부처 가운데 단연 수위다. 교육부의 기본경비 감액은 표면적으로는 2년 연속 수능 출제 오류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질책성 사유 때문이다. 하지만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갈등을 빚는 등 감정의 골이 교육부 예산 삭감에 반영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심사소위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재부가 교육부에 대한 예산 감액 의견을 그냥 수용해버렸다"며 "'복수성'으로 예산을 감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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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공기업개혁, 규제개혁 등 3대 개혁은 물론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30여개 법안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2014.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산, 역대 최대 국비 예산 확보…'김무성의 힘'= 예산이 대거 신규 증액된 부산지역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부산 출신 여권 중진들의 힘이 컸다는 분석이다. 국회에 따르면 부산에 배정된 국비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비는 당초 1900억에서 2100억으로 200억 증가했다. 부산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금융위원회에 거듭 요구해 온 해운보증기구 설립예산은 당초 300억에서 500억원으로 200억 늘었다. 해운보증기구는 부산에 세워진다.
김 대표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직접 만나 지역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대선기간 당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친박계 핵심으로 꼽히는 중진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그 역할상 예산심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해도 부산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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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 이정현 최고위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메모를 하며 대화를 하고 있다. 2014.11.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정현 의원 '예산 폭탄'은 불발 =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전남 순천·곡성)은 그다지 성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금까지 이 의원 측이 증액시킨 예산은 1100억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이 의원의 지역사업 등을 분석한 결과 19개 사업에서 67억원을 증액하는 데 그쳤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각각 200억원의 증액을 요청한 순천만정원-낙안읍성 국지도 확장사업과 송광-주암, 주암-동면 국도 개선사업은 모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기존 정부안보다 오히려 삭감된 예산도 있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인 순천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비용은 당초 9억원에서 5억원이 삭감됐다. 예산 반영 계획이 없던 일부 사업이 최종 반영된 것은 이 의원의 성과로 꼽힌다. 곡성 치유의 숲 조성사업 7억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나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25억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은 이 같은 방식으로 증액됐다. 또 고성능 차량용 초경량 고강성 부품개발도 10억원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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