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끝났지만…정윤회·사자방 '지뢰밭'

[the300]12월 임시국회 개최 거론, 野 '사자방 국조·정윤회' 정조준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윤회 문건' 파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박범계, 진성준 의원. 2014.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해 예산안이 12년 만에 법정 시한내 처리되면서 여야가 한숨을 돌렸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을 비롯해 '쟁점 법안처리', '공무원 연금개혁', '사자방 국정조사' 등의 문제로 긴박한 대치 정국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 법안 처리 총력=예산안 처리를 일찌감치 마친 여야는 본격적인 법안 처리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외교통일위, 기획재정위 등 8개 상임위는 3일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외통위는 쟁점 법안 중 하나인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집중 논의했다. 안행위는 법안소위를 가동하고 누리 과정 예산 확대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공기업·규제개혁 등 3대 개혁은 물론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30여개 법안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개혁법안 등 현안에 집중하고 경제활성화 법안을 정기국회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쟁점법안을 처리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거론되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야당과 협의하고 중진 의원들의 고견을 잘 받들어 임시회 소집 날짜와 소집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국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12월 임시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문제와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등 여러가지 현안이 많이 있다"며 "적절한 대책을 세워 금년 한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여, 공무원연금 개혁 vs 야, 정윤희·사자방=새누리당은 예산안 심사 등을 이유로 미뤄온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당력을 모으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와 정윤회 문건 파문을 정조준하며 포스트 예산 국회의 험로를 예고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진정한 공적 연금 강화의 성공적인 첫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생안정·경제활성화법안들에 대해서는 "워낙 경제가 좋지 않아 경제활성화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경제법안의 입법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경제살리기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정윤회 사건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원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미 검찰에서 본격 수사에 착수한 만큼 검찰은 성역없이 투명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의혹을 파해쳐서 진실을 국민앞에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2월 거센 한기를 뚫고 여야가 12년 만에 예산안 합의처리라는 새로운 희망을 보여줬지만 또 다른 한파가 찾아오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모처럼 찾아온 새로운 정치 동력으로 정기국회 기간 동안 민생과 경제활성화법은 물론 공무원연금 개혁·공기업 개혁·규제 개혁 등 3대 개혁법안과 북한 인권법 등을 위해 국회가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윤회 게이트'로 불리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작성문건 내용과 유출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의혹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청와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문건 유출 사건은 간과해선 안 되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나라가 공직 시스템이 아닌 몇몇 비선 실세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지 않나"라며 "국민이 지적하는 문제의 핵심은 비선실세들에 의한 국정운영 시스템 붕괴"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이 사건은 국회에서 다워져야 한다. 국정조사가 정답"이라며 "가장 빠른 시간 내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통제받지 않는 청와대 권력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여야가 합의해,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원 수준의 조사를 받게 하는 '특별감찰관제'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윤회씨를 위해서 청와대가 문체부의 감사활동과 인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이 있다"며 "국회는 운영위를 소집해 의혹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소속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윤회 파문'과 관련해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집중 압박했다. 야당 위원들은 구체적 정황을 알고 있다고 지목 받은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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