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상임위로 위임된 '흡연경고 그림 의무화'를 논의하게 된다.

담뱃세의 일환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만 인상하게 돼 반쪽짜리 법안을 통과시킨 보건복지부는 3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국회의 조속한 관련 논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여야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느긋하다. 12월 임시국회 여부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의견이어서 온도차가 감지된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담뱃값 인상과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를 동시에 시행한 것은 금연을 촉진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려고 한 것"이라며 "예산국회에서 논의한 대로 올해 내에 상임위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안인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정해 자동부의 시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수정 동의안이었다.

수정 동의안에는 담뱃값 중 354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841원까지 올리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 보건복지부가 담뱃세 인상안과 더불어 통과시키길 원했던 흡연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담뱃갑에 집어넣는 비가격 정책은 삭제됐다.

'예산부수법안에 정책 끼워놓기' 논란을 빚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흡연경고 그림 도입 조항이 결국 상임위 논의라는 수순을 밟게 된 셈이다.

이 같은 결정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단의 합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담뱃갑의 흡연경고 그림 부착 논의는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이날 보도자료는 국회가 여야 합의대로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를 열어 흡연경고 그림 도입 의무화를 올해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압박용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부의 마음과는 달리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느긋하다. 12월 임시국회가 결정되면 논의해 보겠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것.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흡연경고 그림 의무화의 법안 명시 논의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능하도록 전체회의를 열긴 하겠지만 국회 통과 시기는 올해든 내년이든 큰 차이 있겠느냐"며 "흡연경고 그림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1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논의될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내일(4일)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논의할 전체회의가 열리는데 이명수 간사를 만나서 얘기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