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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가가 충남·경북도청 등 도 청사와 이전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드는 데 국회가 한발 더 다가갔다. 이에 따라 구 도청 부지의 활용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심사·의결을 마치고 이날 법사위까지 넘어섰다.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충청남도와 경상북도의 도청 이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로 결정된 사안이 아닌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도와 직할시를 분리, 도청 소재지의 관할 구역이 불일치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사업 등 도청이전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해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고 종전 도 청사 또한 사실상 매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가 지원에 나선 것.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는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지역의 오랜 현안이고 지역 발전을 막는 큰 걸림돌이었다"며 "각 지역의 발전과 국토 균형발전을 기한다는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 법이 그 취지에 맞게끔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충남·경북도청 두 곳에 적용된다. '도청이전 특별법에 따라 이전 부지 매수하는 것은 이번 사안에만 한정되느냐'는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두건에 한정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적용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사업 등 도청이전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해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고 종전 도 청사 또한 사실상 매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가 지원에 나선 것.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는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지역의 오랜 현안이고 지역 발전을 막는 큰 걸림돌이었다"며 "각 지역의 발전과 국토 균형발전을 기한다는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 법이 그 취지에 맞게끔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충남·경북도청 두 곳에 적용된다. '도청이전 특별법에 따라 이전 부지 매수하는 것은 이번 사안에만 한정되느냐'는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두건에 한정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적용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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