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효과'? 부산, 예산전쟁서 얼마나 따냈길래…

[the300]"역대 최대 국비" 지역 환영...국회가 해결사? 우려도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4.12.0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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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4.12.3/뉴스1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에 부산지역 예산이 대거 신규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부산 출신 여권 중진들의 힘이 컸다는 분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부산은 정부의 정책사업 예산,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걸쳐 정부안보다 증액된 예산안을 받아들었다. 부산에 배정된 국비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비는 당초 1900억에서 2100억으로 200억 증가했다. 미래부 소관의 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 중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건립 192억은 15억이 늘어 207억이 됐다.

부산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금융위원회에 거듭 요구해 온 해운보증기구 설립예산은 당초 300억에서 500억으로 200억 늘었다. 해운보증기구는 부산에 세워진다.

정부 원안에 없던 항목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설한 것도 적지않다. 부산역 일원의 철도시설 재배치 55억원(국토교통부),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31억(농림축산식품부),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24억원(문화체육관광부) 등이다. 이들중 상당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통해 마련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교특) 예산이다.

부산대 양산캠퍼스에 기숙사를 신축하는 예산은 원안에 없었지만 6억원 가량 신설됐다. 부산 K-슈즈 비즈센터 지원에 5억, 부산 국제코미디페스티벌 3억도 신규 배정됐다.

물론 부산에서 감액된 예산도, 타 지역에서 증액을 따낸 예산도 있다.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건설사업은 150억원에서 9억6000만원이 깎였고 조달청의 부산비축창고 신축 예산은 원안의 4억3000만원 전액 삭감됐다.

교육부의 각 국립대학 지원예산은 강원·전남·제주·충남대 등도 받아냈다. 서울·대전의 도시철도 건설예산도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규모에서 부산의 예산전쟁 결과가 좋은 것은 여야가 모두 인정한다.

이에 '김무성 효과'가 거론된다. 김무성 대표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직접 만나 지역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수립의 핵심당국자를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예산을 따냈단 얘기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대선기간 당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친박계 핵심으로 꼽히는 중진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그 역할상 예산심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해도 부산 출신이다.

3선급 이상 중진들이 이처럼 예산결산특위 밖에서 존재감을 보였다면 예결특위 예산소위엔 김도읍(부산) 윤영석(경남) 의원이 참여했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의 지역구 예산이 반영되도록 도와주는 등 호흡이 잘 맞았다고 한다.

야당 관계자는 "여당 대표에다 쟁쟁한 의원들이 버티고 있으니 기재부가 아무래도 부담을 느끼지 않았겠나"라고 꼬집었다. 물론 이런 일은 여야가 바뀌어도 반복된다. 새누리당에선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호남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민원 해결사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치권은 거대담론보다 생활정치로 무게를 옮기는 추세다. 공약을 실천하거나 유권자들에게 생색을 내려면 예산확보가 필수다. 국회의원이 크고 작은 사업예산 따내기에 매몰되면 큰 틀의 국가정책은 고민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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