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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은 총수입 382조4000억원, 총지출 375조4000억원이다. 총수입은 당초 정부안인 382조7000억원보다 약 4000억원 감소했고 총 지출은 당초 정부안 376조원 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이에따라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소폭 개선됐다. 재정수지는 당초 정부안인 33조6000억원 적자에서 33조4000억원 적자로 소폭 개선됐다. 국가채무 역시 570조1000억원에서 569조9000억원로 2000억원 감소했다.
당초 정부안 증액된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분야 (1000억원) △문화·체육·관광 분야(1000억원) △환경 분야(1000억원) △R&D 분야(1000억원) △SOC(사회간접자본) 분야(4000억원) △농림·수산·식품 분야(100억원) △공공질서·안전 분야(400억원)이다.
정부안 보다 감액된 분야는 △교육(1000억원·교부금제외) △산업·중소·에너지 분야(300억원) △국방(1000억원) △외교·통일(100억원)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정소요를 감안해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 관련 사업 등에 재정지원이 추가로 확충됐다.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등의 보육 예산을 당초 1343억원에서 1522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아동학대 예방 예산은 169억원에서 252억원으로 증액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인·여성 등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의료비 지원 등을 확대해 생계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확대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당초 정부안인 160억원보다 대폭 상향해 220억원으로 확정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도 당초 431억4000억원에서 445억80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SOC 투자는 당초 24조4000억원에서 4000억원 증액된 24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지역별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조성을 위한 예산도 137억원에서 191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5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빠른시일내에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계획"이라며 "예년에 비해 20일이상 빨리 국회 의결됨에 따라 민생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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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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